김상조 교수 “한국, 거시건전성 감독기구 구성 시급...유관기관 협의체 설치해야”

입력 2016-05-30 16:28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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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에서 마련한 거시건전성 감독기구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3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금융안정을 위한 법적 협의체를 뒀다” 며 “미국의 예를 들면 재무부와 금융감독당국,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등 유관기관들의 공식 법적 협의체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서 논의하고 기록을 문서로 남기는데 이는 사후에 의회나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 며 “또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 이들 나라는 금융안정을 위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제도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컨트롤타워는 정부에 있다” 며 “이는 유관기관들의 협의체를 말하는 것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 정치적으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협의체와 국책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전반을 손봐야 한다”며 “오래전부터 이 내용이 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논의됐지만 몇 년째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당장 법을 개정하려면 어려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에 기반을 둔 협의체여야 한다” 며 “상황이 급하다면 일단 대통령 책임 하에 유관기관 정부부처들을 모두 모으는 형태의 협의체가 어떤 방향으로든 공식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국가 등은 대부분이 이런 기구를 갖췄다”며 “금융안정과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 숲 전체를 보는 거시건전성 감독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상응할만한 기구가 없어 금융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명예교수),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이원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은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조속 확립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비용부담은 국회검증 통한 재정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으로 조달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감안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 등 최소한의 4대 원칙과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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