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핀테크 ‘그림자 규제’에 빛 못본다 등

입력 2015-11-25 11:09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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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그림자 규제’에 빛 못본다

해외에 서버 둔 업체와 제휴 불가•생체인증 근거법령 미비…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각종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주변에 뒤엉켜있는 ‘그림자 규제(비공식적 행정지도)’와 법 규정이 핀테크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 엉터리 기금운용 평가 조세재정硏 ‘옐로카드’

지난해 정부 기금운용 평가에서 평가단의 실수로 6개 기금의 평가등급이 재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평가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 기업들 단기자금 조달시장 내몰려

회사채 얼어붙자 CP로… 이달 7000억 순발행 유동성 위험 증가

산업 구조조정 현안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맞물리면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단기 차입금이 늘면서 유동성 위험이 커지는 데다 자칫 사모시장이 위축된다면 기업어음(CP)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적극 보상

인과관계 상관없이 모든 질환자 지원… 협력사 직원도 포함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이어 모든 반도체 직업병 질환자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자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을 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새로운 산업보건 지원•보상시스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로 했다.

◇ [포토] 정주영 탄생 100주년… 그의 개척정신이 그립습니다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아산의 생애와 업적을 되새기고 창조적 도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2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기념식에 앞서 행사 참석자들이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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