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비리 특별 감사단…활동시한 내년 말까지 연장

입력 2015-11-23 07:08

김면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감사원은 23일자로 활동이 종료되는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앞으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력유지 사업 등 국방 전분야에 걸친 비리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앞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며 총 17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했고, 6300억여원의 예산 낭비 사실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 33건, 91명의 범죄 혐의를 제공했고, 합동수사단은 이를 토대로 43명을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미국 영세 군수업체로부터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고, 계약 과정에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68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한 뒤 검찰에 관련 감사내용을 수사자료로 제공했고, 예비역 공군중장 등 6명이 기소됐다.

현역 육군 대령 등이 특전사 방탄복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검찰은 총 6명을 기소했다.

다만 감사 대상 기관들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안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숙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에그테크코리아 2025’ 공식 앰배서더 쯔양, 행사 참석 부스 둘러보며 시식·체험⋯“취향 맞는 계란 찾는 재미도” 19~21일 서울 aT센터서 행사 진행⋯60여개 기업 참여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 ‘쯔양’이 국내 최초 계란전문 박람회 ‘에그테크 코리아 2025’를 찾았다. 쯔양은 이번 행사의 공식 앰배서더로 국내 최고 인기 인플루언서답게, 그가 가는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애리조나 2공장 건설 예상보다 빨라 애초 양산시점보다 약 1년 앞당겨져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2027년께 미국 애리조나 2공장에서 3나노(㎚·10억분의 1ｍ) 공정 제품을 양산한다. 19일 연합뉴스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지난 10월 실적설명회에서 공개한 애리조나 2공장 건설 및
李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프로야구 kt 위즈의 베테랑 내야수 황재균(38)이 20년간의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kt는 19일 “황재균이 2025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롯데 자이언츠 정훈이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황재균까지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현대 유니콘스 출신 선수의 계보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시장 예상에 인상률 부합 점진적 인상 조치 이어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했다. 0.75%는 1995년 9월 이후 3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국민에게 감동적인 연기를 선보인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씨가 별세했다. 향년 69세. 19일 연극계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했다. '신의 아그네스', '햄릿',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 여러 작품에서 인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한화오션은 유럽 지역 선주와 2조5891억 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7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매출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다. LNG 운반선은 대표적인 고수익 선박으로, 7척 모두 동일 사양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이에 구매, 생산, 설계 등에서 효율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A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논란으로 방송인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키가 이미 활동을 멈춘 상황에서 tvN ‘놀라운 토요일’(이하 ‘놀토’) 고정 출연자 3명이 잇따라 하차했다. 논란은 18일 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