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형사소송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소송 정보

입력 2015-09-24 10:33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준비과정에 따라 결과 차이 많아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 형사합의 등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특히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친고죄 규정 폐지 이전보다 훨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치열한 법정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법정싸움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친고죄 규정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의 정상문 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자료로 참작이 되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 예전처럼 아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범죄성립 여부를 더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악의적 피해신고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파헤칠 필요 있어

일반적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그 범죄의 특성상 피해여성의 진술이 어느 정도만 신빙성이 있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에 정상문 변호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해자 측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 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 및 증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치밀하게 수사 및 재판준비를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측이 악의적으로 피해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진술과정에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제출된 증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만약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많이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고소하고 진술해야 더 좋은 결과 나와

이와 반대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본인의 의도와 달리 모순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상문 변호사는 “이런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피해여성들도 적극적으로 변호사 등과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문 변호사는 “만일 가해자 측과 완전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피해여성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서 “따라서 피해여성들이 좀 더 냉정하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상문 변호사는 4대강 비리사건, 원자력 납품비리사건,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각종 성폭력 사건(강간, 강제추행 등), 교통사고사건 등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 각종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임 또는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유익한 법률적 조력을 해왔다.

<도움말: 정상문 변호사 www.intoplawyer.co.kr, 062-225-0505>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이태원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유튜버에게 한 외국인이 건넨 초콜릿의 성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낯선 사람이 건네는 식음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유튜브 채널 '빛나는 가경이'는 22일에 '납치 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쇼츠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가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