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세금탈루'주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5천건 육박

입력 2015-08-30 11:39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고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주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3호 위반)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세금탈루는 실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가 사업장 인근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무자료 주류 매입 등으로 매출액 신고누락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4918건이 적발됐으며 2010년 734건이었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1,2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1,818건으로 총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청 1,412건, 부산청 496건 순이었다.

적발유형별로는 자체적발이 3549건, 소비자제보가 1,369건으로 소비자제보에 비해 자체적발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4,339건의 신고가 접수돼 1억 3,69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제보자에게 매년 평균 2,73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5년간 소비자제보 신고건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고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하고 “2001년 도입이후부터 15년간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위장가맹점 적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흥업소 #세금탈루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Z세대가 업무 중 자리 비움에 대해 허용 가능한 시간은 20분까지였다.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괜찮은지'에 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비우면 안 된다'가 58%, '비워도 괜찮다'가 42%로 의견이 갈렸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최근 엔저 현상 가속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 이후 156엔대를 기록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한국 축구에 대형 악재가 찾아왔다. '역대 최고 선수'로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린 A대표팀과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모두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상대에 연이어 패하며 축구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케이팝 최초로 데뷔곡을 빌보드 '핫100'에 차트인 시킨 그룹이죠. 데뷔와 동시에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일릿(ILLIT)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플럭엔비와 하우스가 융합된 장르인데요. 타깃 한 10대는 물론, 전 연령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그야말로 '아일릿 돌풍'을 제대로 불러왔습니다. 하이브 막내들은 '뉴진스 카피' 오명을 벗고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자회사 어도어 분쟁에 휩싸인 하이브의 주가가 사흘 만에 5%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4000억 원가량 증발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9만9800원까지 내려가며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하이브의 시총은 4373억 원가량 증발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경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6일 KB금융에 대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비용을 제외하면 호실적이라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목표주가도 전과 같은 7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조500억 원으로 시장예상치에 부합하고 전분기 대비 이자이익 감소에도 수수료이익 및 기타 비이자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