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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여성 ①-1 저출산 고령화, 여성에 답 있다] 경단녀 해결, 정부가 나서라… 채용 기업에 稅혜택 주거나 의무할당

[이투데이 김윤경 기자]

재취업해도 비정규직에 보수 적어… 출산 보조금 주고 육아시설 늘려야… 간부 이상 여성 비중 의무화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자” “여성이 중심이 되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이른바 위미노믹스(Womenomics)에 주목하자” 등의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의 벽에 부딪쳐 기울어진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위미노믹스를 거론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위미노믹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구호뿐이지 않은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들에게 얼마든지 능력을 펼치라고들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혹은 바람직한 시기가 있고 이로 인해 생길 사회적 공백을 메울 장치는 별로 마련돼 있지 못하다. 즉,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으로 풀어내야만 여성 인력의 활용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기르고 나면 만만치 않은 교육비, 생활비를 위해서도,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도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백, 단절은 ‘죽음의 계곡’처럼 깊어져 있다. 정규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사실상 매우 어렵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해냈고, 후배가 자신이 있던 자리로 승진했으며,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시 비집고 들어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경단녀)이나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겠다고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말 그대로 온 시간을 바쳐 정규직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고 해도 생계를 책임지기엔 어려운 적은 보수를 받게 되며 지속적이고 책임이 큰 일은 맡지 못하게 되므로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일손 하나가 아쉬운 중소기업에선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쉽지 않다. 여성 역시 일을 하더라도 가정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 때문에 소극적인 구직,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고착화된 기업 문화는 획기적으로 바뀌기 어렵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강도 높은 단기 해결책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해결책은 아무래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여성 채용, 특히 경단녀 채용을 독려하는 것이다. 경단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초기엔 의무 할당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이 나서려 하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1년 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따로 내야 했던 규정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더 많이 일해 더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출산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육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하는 간부 이상의 자리에 여성이 차지할 비중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여성금융인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성 임원 30% 만들기’ 움직임이 있다. 중요한 결정자가 여성일 경우 여성이 채용, 승진될 기회도 높아지게 마련이고 여성들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하면 경직됐던 기업 문화도 적어도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여성 인력의 보다 활발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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