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체제, 향후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입력 2015-05-21 17:27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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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황교안 총리 체제'의 중점 과제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 지명 직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비정상의 정상화 등 크게 두가지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은 황 후보자뿐만 아니라 모든 총리가 강조해 온 내용이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역점 과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의미기도 하다.

관심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총리 후보자 내정 직후 첫 일성으로 내세운 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8월 국민 안전확보 분야에서 90개, 민생·기업 활동 분야에서 60개 과제 등 150개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주요 과제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물 특별 관리 ▲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공공 비리 근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공공부문 개혁에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들어가 있다. 다만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획이 아닌 실행 차원에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개혁 역시 중요한 이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채널은 거의 끊긴 상태지만 청년고용 활성화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처를 통해 쟁점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화 작업을 주도할 수 있다.

규제 개혁도 황 후보자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규제조정실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비정상의정상화 #경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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