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입력 2014-12-19 19:47

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통합진보당 해산

(뉴시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9ㆍ사진)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 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특별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재에 정부를 대표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고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대표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며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회찬 대표는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창당에 관여한 인물로, 통합진보당 선거부정 파동과 폭력사태를 겪으면서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는 한편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통합진보당 #조국 #해산 #노회찬 #박근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막바지 1%포인트(p) 안팎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3분 현재 정 후보는 49.05%, 오 후보는 48.24% 득표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개표율은 85.86%이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만6544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재입성 계획이 무산된 데다,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의힘 제로' 구호와 달리 범여권 표 분산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대표가 선거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 “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지은 뒤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시민 명령은 대구경제 회복…취임 즉시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김부겸 "변화 열망은 지지 않아…대구 정치 경쟁 가능성 확인"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당선인은 4일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살리고 대구의 저력을 다시 깨우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대구경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시민들과 불편함 싸우는 시장 될 것…시민 원하는 시정 펼치겠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당선인은 4일 "열정과 모든 역량을 다 모아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변화의 선택을 해주신 부산시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추 후보가 최종 당선될 경우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게 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추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25분 현재 개표율 28.7% 기준 53.6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0.78%를 얻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12.88%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