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사이버안보 지휘’ 사이버테러 방지법 소위 회부

입력 2014-11-17 19:04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지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고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집중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정보위 파행의 원인이 됐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장이 국가 대테러 업무의 수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 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도 소위로 넘겼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심의 절차 상 법안 소위 회부까지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강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정보위 #국회 #사이버안보컨트롤타워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와이즈포럼 PB SHOW 개최합니다
    [알립니다] 2026 와이즈포럼 PB SHOW 개최합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10월 28일 ‘2026 와이즈포럼 PB SHOW’를 개최합니다. ‘부자들의 다음 수: 2027 무엇을 사고 팔고 지킬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지켜나갈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6년 금융시장은 금리와 환율, 증시의 변화 속에 새
  • 계약은 끝났는데…정규직으로 남은 사람은 15%뿐 [데이터클립]
    계약은 끝났는데…정규직으로 남은 사람은 15%뿐 [데이터클립]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가운데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5%가량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3%가 기간제 노동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 근무
  • 3분기 GDP 1.0% '깜짝 성장'⋯"4분기 제자리여도 연 3.6%"
    3분기 GDP 1.0% '깜짝 성장'⋯"4분기 제자리여도 연 3.6%"
    한은 전망치 0.7%p 상회⋯연간 성장률 상향 기대 수출·설비투자 성장 견인⋯민간소비는 0.2% 감소 GDI 49년 만에 최대 상승폭⋯"4분기부터 소비 회복"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0% 성장하며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성장을 이끈 가운데 연간 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은 4분기 성
  • 강남 구룡마을서 큰 불⋯연기로 진입로 차단ㆍ부상자 없어
    강남 구룡마을서 큰 불⋯연기로 진입로 차단ㆍ부상자 없어
    서울 강남 '마지막 판자촌'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이 나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진입로가 차단됐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소방은 파악했다.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대로 화
  • 코스피, 외인·기관 쌍끌이에 3%대 급등 마감…5630선 회복
    코스피, 외인·기관 쌍끌이에 3%대 급등 마감…5630선 회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3% 넘게 급등하며 5630선을 회복했다.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되는 등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8.87포인트(3.09%) 오른 5638.34에 장을 마쳤다.
  •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키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키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김건희 영장 발부 촉구…석방 땐 강력 규탄 방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추가 의견 수렴 신천지·조작기소특검 논의는 의총서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조 대법원
  • 고리 3·4호기 수명 10년 연장 확정⋯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
    고리 3·4호기 수명 10년 연장 확정⋯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
    원안위,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의결… 찬성 5·반대 2표로 가결 고리 3호기 2034년 9월·4호기 2035년 8월까지 운전… 정지 2년여 만에 물꼬 한수원 "정기검사 등 안전성 최종 확인 뒤 가동… AI·반도체 전력 수요 뒷받침" 설계수명이 만료돼 멈춰 섰던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10년 더 전력을 생산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비 개
  • ‘30억 시세차익’ 1801가구 한꺼번에…연말 '디에이치 반포124' 출격
    ‘30억 시세차익’ 1801가구 한꺼번에…연말 '디에이치 반포124' 출격
    내달 27일 모집공고…12월 8일 1순위 청약 한강변 5007가구…국평 분양가 30억원대 전망 84㎡ 당첨선 69~70점 예상…자금 조달 관건 주변 아파트보다 약 30억원 낮은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124’가 연말 청약시장에 나온다. 총 5007가구에 이르는 한강변 대단지인 데다 일반분양 물량만 1801가구로 예정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정치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0.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33,000
    • +0.31%
    • 이더리움
    • 3,12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386,300
    • +3.84%
    • 리플
    • 1,764
    • +1.79%
    • 솔라나
    • 134,700
    • +0%
    • 에이다
    • 274
    • +0%
    • 트론
    • 438
    • -0.68%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3%
    • 체인링크
    • 15,290
    • +0.26%
    • 샌드박스
    • 63.43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orpho $175M
    • 3 Axis Robotics Seed $12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ck AI x402 인기지수 366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355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DAPPOS Infra 인기지수 27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2
    • Allora 유통량 89% D-14
    • DAOBase 유통량 43% D-21
    • FLock 유통량 41% D-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