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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보다 개헌,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늘어나는 데 그쳐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반토막이 났고,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력 분야인 제조업 생산도

2016-10-28 10:19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졌다. 국정은 사실상 마비됐고, 새해 예산안, 민생 법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2016-10-28 10:17
[종합] 당정청 “추경, 이달내 처리 추석전 돈 풀어야…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전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돼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이달 내 처리 원칙을 25일 확인했다. 아울러 추석 전까지 10개의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업장 체불임금도 없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

2016-08-25 10:47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

2016-08-05 11:17
정진석 “당 계파주의 혁파 의견모아… 9개 법안 당론추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계파주의 혁파를 위한 선언도 해야 한다는 의견 모아졌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 첫날 의원총회를 열고 벅찬 가슴으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자는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록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거듭나는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2016-05-30 13:46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등 정책 주도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청년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2016-05-30 11:16
새누리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 정책위 산하 4개특위 가동”

새누리당은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위원회 내에 4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청

2016-05-30 09:46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서비

2016-05-26 19:56
여야, 본회의 19일로 연기… 내달 4일 수석회동 재개

여야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19일로 연기해서 개최하기로 조정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새누리당 조원진·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날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2016-04-27 17:42
새누리, 5월 3일 원내대표 경선… “野, 기업 구조조정 호응 환영”

새누리당은 다음달 3일 원내대표 경선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 야당의 적극적인 반응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부분 등 정부·여당이 쭉 추진을 해오던 사안들에 대해 야당이 호응하는 것에 대해서

2016-04-21 16:32
21일부터 임시국회… 3당 ‘경제 활성화법’ 동상이몽

경제 활성화 법안이 존폐 기로에 섰다.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의 힘을 갖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은 각 당에서 제안한 소수의 ‘경제 활성화’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3당 합의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올인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법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과

2016-04-19 10:59
3당 원내대표 18일 대면…쟁점법안 따라 오월동주 전망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18일 대면할 예정이다. 20대 총선 이후 첫 대면이다. 각 당은 달라진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쟁점법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19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남은 법안들을 놓고 그동안 여야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2016-04-17 20:25
[4.13 총선] 여야, 선거 이후 예상 시나리오는?

4.13 총선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집권 하반기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중요한 이벤트다. 그간 끊임없이 분열과 통합을 거듭해온 야권 입장에서 이번 총선 성적표는 지지자들의 속마음과 함께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60대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는 기울어진 지형에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까지 굳어져

2016-04-12 12:26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4.13 총선의 결과에 따라 여야가 제시한 경제 공약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 공약실천단’은 7일 양적완화 공약의 실현방안으로서 그간 강봉균 중앙

2016-04-08 09:14
[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새누리당은 7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을 법안으로 만든 53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 김종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서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

2016-04-07 12:33
[선거의 경제학] 3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1만개 법안 휴지통으로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일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19대 국회에서는 총 1만7748개 법안이 발의돼 7682개 법안이 처리됐다. 나머지 1만66개 법안 공중에 떠있다. 내년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만개가 넘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

2016-03-21 11:28
[SP]우리로, 국방·인공지능·IOT 핵심기술…대기업들과 잇단 협업

[종목돋보기] 우리로가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SKT)에 이어 국방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우리로는 한화탈레스와 양자암호통신의 핵심 부품을 활용한 센서 장치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통신에 이어 국방 분야로의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로는 1998년 1

2016-03-15 14:03
당정 “사이버테러법, 민간인 정보수집 불가능”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살펴봤다. 특히 19대 국회 내 사이버테라방지법을 처리해야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사이버테러에 관해서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2016-03-15 09:59
[포토] 표정 어두운 조태열-황인무-최종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최종일 국정원 제3차장(오른쪽부터)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보상황 점검 긴급당정협의에 참석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 도발동향 점검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등을 논의 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3-15 08:23
당정, 내일 국회서 北도발 동향 점검 긴급 협의

당정이 15일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14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3차장이 참석해 최근 북한의 도발 관련 동향을 보고하고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

2016-03-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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