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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한다…“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2026-07-16 11:27
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넓혀 국민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 고용 분야를

2026-07-06 12:00
개인정보위, 해외 이전 개인정보도 사전 점검…CEO·CPO 책임 강화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

2026-07-03 10:00
개인정보위ㆍ KISA 현장 점검…침해신고센터 개선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찾아 개인정보 침해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전남 나주 KISA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침해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고충과 상담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2025년

2026-07-02 12:00
해지 회원 정보도 그대로...개보위, 상조업계 보안 취약점 개선 권고

보람상조그룹과 교원라이프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보안 조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상조서비스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2026-06-25 11:52
개보위, 빗썸에 과징금 2.1억 부과…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2026-06-25 11:17
개인정보위, CU 택배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U편의점 택배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보위는 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를 상대로 9일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관련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2026-06-15 19:49
법무법인 지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신 박성임 변호사(변호사시험 1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정보통신 분야 규제 기관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첫해부터 합류해 5년간 근무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진행했다. 또한, 개인정보위 법령 해석

2026-06-15 17:23
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쿠팡 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26일까지 추가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하나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 조정신청은 지난해 12월 11일 고모씨 등 50인이 낸 건과 같은 달 23일 김

2026-06-12 10:54
알리페이에 4000만 고객정보 넘긴 카카오페이…법원 “과징금 60억 적법”

법원이 고객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과징금 약 60억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부터 202

2026-06-11 18:10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역대 최대 규모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1347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

2026-06-11 16:37
“2차 유출도 없는데”...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쿠팡, 형평성 논란·투자 위축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6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결1300억원대 SKT 과징금 뛰어넘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쿠팡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 안돼"과징금 형평성 문제 제기⋯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역력하다. 이

2026-06-11 16:00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6-11 15:49
3750만명 털린 쿠팡에 과징금 6246억…인증 서명키 관리, 접근 통제 소홀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힌 SK텔레콤의 과징금 1348억을 뛰어넘은 금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방문기록을 수집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서울

2026-06-11 11:00
미군 "이란에 공습 개시"⋯법원,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이란에 공습 개시" 미군이 9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하면서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2026-06-10 09:21
개인정보위, 10일 쿠팡 처분안 심의…과징금 규모 촉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관련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2026-06-09 14:04
강화된 규정 1호 적용될까…개인정보 유출 '티빙' 과징금 주목

작년 매출 3년평균 중 큰 금액강화된 매출 기준 적용 가능성“매출액의 최대 3%” 부과 전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산정 기준의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

2026-06-04 17:38
개인정보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조사 착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은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

2026-06-04 10:54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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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10명 중 4명, 연 평균 710만원 연금 받아

65세 이상 노인층의 절반 가량은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710만원이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2021-12-30 09:45
[배국남 뉴컬처 키워드] ‘포켓몬 고’와 증강현실(AR)

글 배국남 대중문화 평론가 knbae24@hanmail.net ‘열풍(熱風)’이라는 단어로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대한민국 강원도 속초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지구촌 광풍(狂風)이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이용자가 함께하는 문화현상이자 사회적 신드롬이다. 닌텐도 주가가 1주일 사이 93%나 폭등하는 등 천문학적 이윤과 부가가치를

2016-08-31 13:44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비트코인 지지자들 'JP모건 보이콧' 확산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美 비트코인 지지자들 “JP모건 보이콧” 캠페인 확산 JP모건의 반(反)비트코인적 태도와 규제 로비 활동에 반발해, 미국 내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2025-11-24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