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中企 진입장벽 낮추고 세관절차 간소화

입력 2019-03-22 15:00 수정 2019-03-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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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체 보세공장 전환 시 연간 총 3억 원 전환이익 기대

▲김영문 관세청장이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제도 개선에 나선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나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에 불과하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보세사 채용 유예 등 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관세청이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대상 설문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비용과 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억3000만 원이며 편익은 3억1000만 원으로 전환이익은 1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9000만 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 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화한 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문 청장은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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