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6개국, RCEP 각료회의 열어…올해 협상 타결에 박차

입력 2019-03-02 17:41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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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관세 연기, RCEP 협상에 긍정적 영향…각국 선거에 여름 전까지는 타결 쉽지 않아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제2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수장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싱가포르/신화뉴시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이 2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각료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2019년 연내 RCEP 협상 타결을 위해 관세 철폐와 투자 규칙 자유화 등을 논의한다고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설명했다.

RCEP를 추진하는 16개국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18년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포기했다. 대신 정상 성명에 “2019년에 타결하기로 결의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참가국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 조짐을 보이면서 RCEP 참가국들이 다시 용기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 연기가 RCEP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9월부터 관세율을 높인 중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관세율을 10%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중국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이런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미·중 무역협상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 여름까지는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이 많아 RCEP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RCEP는 지난 2013년 협상이 시작됐다. 실현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무역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하는 거대 무역권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총 18개 분야 중 세관 수속과 중소기업 지원 등 7개 분야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은행 진출 관련 규정 등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논의에 초점이 맞춰진다.

RCEP 최대 쟁점은 관세 인하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이다. 협상의 열쇠를 쥔 인도는 관세를 내리면 값싼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돼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는 5월까지 전국적으로 의회 선거가 있어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 등도 올해 선거를 치른다. 협상을 주도하는 일본은 각국의 선거가 끝나는 올 여름 이후 남은 쟁점사항에 대해 단숨에 합의해 가을로 예정된 각료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무역전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중국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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