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전담기구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상하나

입력 2017-05-26 09:13 수정 2017-05-26 10:07

정다운 기자 gamja@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으면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이 포함된 비정기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사실상 정권 초 과제에서 빠진 상황에서 신속한 개편 작업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토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에서 다루고 있다. 기재부 주관으로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현안이 있는 경우 더 잦게 소통한다. 가계부채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부처들을 아우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는 금융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내수 부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담은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둔다면 결국은 정책 컨트롤타워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전담기구 설치 논의가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전담 기구를 별도로 둘지 현재 구조에서 다룰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아직 대책반을 꾸리는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보좌관들에게 다음 회의 때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하자는 숙제를 내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쉽게 속도를 내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조직개편 문제는 당장 정권 초기에 다루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분리하는 작업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금감원 소속 부처지만 반드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패키지’로 분리·독립 논의가 이뤄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부채 문제 일부가 독립할 금소처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공약집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통한 약탈적 대출규제나 대출 시 부당한 피해 방지를 언급하고 있다.

#가계부채 #금융위 #국정기획자문위 #인수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