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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청년수당’ 뭐가 문제야?

입력 2016-07-01 17:03 수정 2016-07-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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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청년수당’ 뭐가 문제야?

"서울시 미취업 청년들, '청년 수당'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이달 4일부터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청년수당.
정부의 반대와 서울시의 강행, 포퓰리즘 논란까지…
쟁점중인 사안을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헬조선의 청년'
“도전할 여건조차 되지 않아요. 계속 좌절뿐이죠”
“돈 없이 스펙을 어떻게 쌓나요?”

"'헬조선'은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업난'
지난 2월 청년 실업률 12.5%로 역대최고.
청년 니트족, 졸업유예자, 알바생 등 '사회 밖 청년'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33~35%.
-통계청 (2016.2)

대학생 41만7000명(29%)
*사회 밖의 청년 50만2000명(34.9%)
취업자 82만5000명(57.4%)
-청년유니온, 만 19세~29세 대상 직업유무조사 (2015)

'청년수당'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회 밖 청년들'을 '안'으로"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지급 포함한 '청년활동 지원사업' 발표.
대상은 서울 거주 만19~29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 청년.
약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지급.

'성남시'
지난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청년배당’과 비교되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조건 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연 100만 원, 분기당 25만 원씩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소득, 취업 여부 등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정책"
"월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

'현금'
"청년수당, 현금 지급으로 청년들 자율성 보장"
“체크카드 지급도 고려했지만... 청년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을 위해 현금 지급키로” vs.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할 것"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반대. 사업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법정 대응할 것" -복지부
vs. "복지부 장관까지 다 동의했던 사안. 갑작스러운 말 바꾸기 '외압' 의심돼" -박원순

'예산'
"예산 확보 대책, 있다?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예산 90억 투입.
복지부, 예산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지방교부금 삭감까지 검토.

'포퓰리즘'
"청년들 마음, 돈으로 사려 하는 서울시…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다치고 죽고 일자리 없는 전쟁 같은 상황…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포퓰리즘이면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 과연 세금낭비일까요?
아니면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일까요?
청년수당이 불필요한 그 날은 언제쯤일까요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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