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그룹뉴스- 이투데이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 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경영에서 ‘공정거래 형사 리스크’가 상시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이 행정 제재 중심에서 형사 리스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

2026-03-17 05:0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 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 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등 제재 수위가 강화된 가운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기업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2026-03-17 05:00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 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 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물가와 직결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6-03-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