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 - 그룹뉴스- 이투데이

“영국·네덜란드도 소음 무시했다 정책 유턴”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③]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인터뷰 소음 완화해도 공급 확대 효과 ‘불투명’ 네덜란드·영국도 규제 풀었다 불편 초래 “도로·타이어 등 소음원 관리가 해법” 소음 평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정말 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까요? 이재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기계공학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진 명확하지 않다”며 “소음 기준 완화는 주택공급 확대를 이유로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택 공

2026-03-12 06:00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세종·광주·광교 등 소음 갈등 잇따라 뒤늦은 방음시설에 수백억 공공 부담 “집단 민원→세금 투입 악순환 불가피“ “최소한의 주거 환경은 보장돼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곳곳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소음 저감 조치가 없었지만, 입주 후 창문을 열면 차량 소음이 크게 들리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방음 터널을 설치했다. 더 큰 문제는 유지관리 비용이다.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 비용은

2026-03-12 06:00
주택 공급 빠르게…“창문은 닫고 사세요”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①]

소음 기준·공장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 고층부 실외 소음 평가 제외…실내만 적용 “창문 열기 어렵고 소음 문제 발생 가능성“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 시 적용하는 소음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외 소음 관리 기준까지 완화될 경우 입주 이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말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에 따르면

2026-03-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