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리셋 쇼크 - 그룹뉴스- 이투데이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관세 리셋 쇼크]

무역법 122조로 시간 벌고 301조로 정조준 무역확장법 232조 통한 품목별 관세 강화도 거론 트럼프, 車 대상 최대 30% 추가 관세 언급도 산업별 관세 부과 땐 韓 부담 커질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곧바로 ‘플랜B’를 꺼내 들었다. 핵심 압박 수단이 막히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신규 관세를 발표·인상하며 사실상 관세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단기 우회 카드로 숨을 고르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등 기존 통상 무기를 총동원하는 다중 압박

2026-02-22 17:17
트럼프, ‘소액소포 무관세’ 부활 신속 차단⋯중국발 저가 직구 견제 [관세 리셋 쇼크]

24일부터 발효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00달러(약 115만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無)관세 소액 소포’ 배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신속히 차단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액 소포 면세 폐지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2026-02-22 17:11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무역협정 번복한 국가 없어 유럽의회, 23일 긴급회의 소집 일본,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유지 방침 전문가 “트럼프 위협, 완화 아닌 대체됐을 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새로운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각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무역협정 번복이나 새 관세에 대한 즉각 보복 대신 협상 틀을 유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조가 우세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통상 카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중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가별 대

2026-02-22 16:31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내달 31일~4월 2일 베이징 방문 예정 대중 협상 지렛대 약화 관측 수출업체는 주문 확대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면서 최근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미ㆍ중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불거졌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 지렛대가 약화됐으며 미ㆍ중 관계 재균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은

2026-02-22 15:56
트럼프 관세 환급 최대 1750억 달러⋯기업들 대혼란 불가피 [관세 리셋 쇼크]

환급 방식ㆍ기준은 안갯속 기업 개별로 소송 대응 전망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 관측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걷힌 거액의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둘러싼 법적·행정적 후폭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최대 1750억 달러(약 254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관세 환급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서 환급 절차와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불법 관

2026-02-22 15:45
재경부, 23일 금융시장 점검회의…'美관세 위법'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23일 관계기관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출입기자단에 "내일 오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통상부 등이 참석해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2026-02-22 15:31
당정청, 관세·통상 현안점검회의…美 대응 논의 [관세 리셋 쇼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

2026-02-22 14:44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정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관세 리셋 쇼크]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관세 10→15%" 맞불 정부, 국내 산업별 관세영향 점검…EU·日 등 주요국 대응 주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 대외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수출기업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청도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22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미국발 관세 변수의 국내 파급효과와 상황별 대책을 준비하고 주요국 대응을

2026-02-22 14:11
美 ‘플랜B’ 관세 유지…韓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폭 [관세 리셋 쇼크]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15% 관세 강행 301조·338조 등 대체 카드 총동원 가능성도 반도체·車·철강 등 산업계 전반 긴장 환급 기대감도 절차 장벽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적 근거가 흔들린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조항을 활용한 ‘플랜B’가 가동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관세 완화가 아닌 정책 변동성 확대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026-02-22 14:11
‘관세 해머’ 부활…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15% 상향 [관세 리셋 쇼크]

24일 발효 시점부터 인상 적용할지는 불확실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 “몇 달 안에 새 관세도 발표할 것” 韓정부·의회, 대미 투자 계획 예정대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새로운 관세를 다시 꺼내 들면서 고강도 관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 발동할 예정인

2026-02-22 14:07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美 '상호관세 제동'에 통상 압박 무게추 대미 투자로 발 빠른 日 '1호 프로젝트' 확정… 3500억불 약속한 韓은 '고심' "트럼프 분노 사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나서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라는 직접적 수단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 통상 압박 무게추가 대미 투자같은 비관세 수단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제적 투자에 나선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1호 프로젝트' 확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2026-02-22 13:18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무역협회는 참고 자료를 배포해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2026-02-22 13:11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 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 한층 더 까다로운 대체 관세 카드를 즉각 꺼내 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미 흑자가 '새로운 관세 폭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

2026-02-2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