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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상호관세는 중단 [상보]

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정책 강행15%로 인상 가능성…추가 행정명령 검토세율 재편으로 중국·브라질 부담 완화USTR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한국, 디지털·철강·전기차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

2026-02-24 15:09
쿠팡, 美 하원 출석해 7시간 고강도 조사…통상 압박 ‘신호탄’ 되나

짐 조던 위원장 "한국 정부 표적 공격 계속돼" 비판로저스 대표 비공개 증언, 7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 진행무역법 301조 조사와 연계 가능성, "모든 조치 열려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고강도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 역할

2026-02-24 10:00
쿠팡 대표, 美 의회서 7시간 걸친 비공개 증언…법사위 “입법 가능성 열려”

공화당 “한국 정부, 美기업 차별” 주장추가 소환도 배제 안 해301조 조사 변수로 부상쿠팡 사태, 한미 통상 갈등 불씨 될 위험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각종 의혹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쿠팡 사태가 미국 의회 무대로까지 번졌다. 이번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23일(현지시

2026-02-24 08:48
슈퍼 301조 '첫 칼날'…망 사용료·구글 지도 반출 압박 거세진다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기업 망 사용료 강제 국가에 경제적 제재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등 패키지 압박반도체ㆍ車 등 관세 협상서 우위 점할 카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며 한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규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통상 압박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불공

2026-02-24 05:00
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재경위,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여야 공방…대미투자·품목관세 대응 질타

與 “MOU 이행·특별법 조속 처리 시급”野 “저자세 협상 안돼, 3대 품목 불확실성 해소해야”구윤철 “MOU 범위 내 국익 극대화…모든 시나리오 대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대미 통상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3대 품목

2026-02-23 16:37
트럼프 ‘글로벌 단일 관세 15%’에 브라질·中 ‘방긋’ vs EU·韓·日 ‘울상’

세계무역경보, 각국 관세에 미칠 영향 분석표적 압박받던 브라질·캐나다·멕시코도 세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15% 글로벌 단일 관세 체제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브라질과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영국·유럽연합(EU)·한국·일본 등 오랜 동맹국들은 오히려 큰 타격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

2026-02-23 15:46
美 USTR 대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중 정상회담 성공적일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대중국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관세 카드가 일부 제약을 받았다는 평가 속에서도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4월 회

2026-02-23 08:35
미국 무역 대표 “합의 철회 국가 없어⋯각국 불공정 교역 관행 조사중”

“다른 법적 도구 활용해 무역 정책 재구축할 것”베선트 “무역 파트너들 현재 관세 합의 선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이후에도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 가운데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또 기존 무역법을 활용해

2026-02-23 08:03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관세 리셋 쇼크]

무역법 122조로 시간 벌고 301조로 정조준무역확장법 232조 통한 품목별 관세 강화도 거론트럼프, 車 대상 최대 30% 추가 관세 언급도산업별 관세 부과 땐 韓 부담 커질 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백악관이 곧바로 ‘플랜B’를 꺼내 들었다. 핵심 압박 수단이 막히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신규 관세를

2026-02-22 17:17
무협 “IEEPA 위법 판결 영향 제한적…트럼프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 대비해야” [관세 리셋 쇼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은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에 해당해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상황 반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강경조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2일

2026-02-22 13:11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한국도 대상되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신규 관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2:59
美 무역대표부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2026-02-21 11:31
대체 관세 꺼낸 트럼프⋯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를 꺼내 들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 직면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세계 각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

2026-02-21 11:18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505조 대미투자 유지될 듯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의 대미 통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곧바로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을 겨냥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2026-02-21 04:58
중국, WTO 개혁 입장문 제출...“일방주의는 해결책 아냐”

다자주의 강조하고 개도국 지원 약속WTO 체제 종식 선언한 미국과 각자 노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앞장서겠다던 중국 정부가 WTO에 개혁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WTO에 ‘현시점에서의 WTO 개혁에 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상무부는 입장문 제출 배경에 대해 “WTO

2026-02-20 16:11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부담 완화하나

USTR 대표 “관세 적용방식 조정 필요할 수도”기업 고충 시인…“규정 준수 위한 추가 인력 고용사례”기본 관세 유지하되 파생상품 손볼 듯가전·자동차 부품 등 혜택 기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부과하던 관세 적용방식을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

2026-02-18 16:24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종합 2보]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확정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3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와 핵심소재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대미 투자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비슷한 투자 약속을 한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오하이오 가

2026-02-18 16:07
"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여한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다자 협력 필수"⋯美 주최 회의 참석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주최한 '핵심광물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해 온 공급망 안

2026-02-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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