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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조사 전격 개시…韓·中·日 포함 16개국 겨냥 ‘관세복원 수순’ [종합]

‘과잉생산’ 겨냥 통상 압박 확대7월 결론 목표…추가 관세 가능성의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자동차와 전자장비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추가 관세

2026-03-12 17:05
'이미 아는 맛'…美 301조 관세 전격 착수에도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 전망

미국 정부가 법원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전격 가동한 가운데,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악재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2일 미 무역대표부(USTR)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을 명분 삼아

2026-03-12 16:45
외교부 "美 무역법 조사 공정히 진행돼야...원자력 협력엔 외교 박차"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 중인 가운데 외교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만나 양국

2026-03-12 16:23
美 통상 압박 재점화…車업계 ‘관세 리스크’ 재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긴장 고조그리어 USTR 대표 “232조 조사도 선택지”이날 국회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담으로 수조원 규모의 비용을 떠안은 상황에서 추가 통상 압박

2026-03-12 15:35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특정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유

2026-03-12 15:21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무역 장벽’ 논란…통상 분쟁 가능성동맹국까지 겨눈 301조⋯온플법·망사용료·클라우드 규제 도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새로운 통상 갈등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디지털

2026-03-12 15:08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

2026-03-12 14:09
美, 韓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여한구 "과거 15% 관세 복원 수순"

USTR, 제조업 '구조적 공급과잉' 겨냥…5월 공청회 등 조사 본격화대미 무역흑자 방어 총력…"韓 기업 대규모 투자로 美 제조업 부흥 기여 설득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제조업 공급과잉'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

2026-03-12 14:00
숨 죽인 코스피, 전쟁·관세·선물옵션 만기에 약세…개인 2.2조 '사자'

코스피가 전쟁, 관세, 선물옵션 만기 등 영향에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5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59.54포인트(1.06%) 내린 5550.41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42.30포인트(075%) 내린 5567.65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이다 오후에 접어들며 1%대 약세로 전환했다. 개인

2026-03-12 13:18
美, 전략비축유 1.72억배럴 방출…뉴욕증시 혼조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할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 방안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약

2026-03-12 10:03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상보]

한·중·일·EU 등 16개 경제권 대상제조업 과잉생산 생산 문제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b)에 근거해 제조업

2026-03-12 08:48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197조원. 한국 공간 정보 주권의 가치를 상징하던 이 숫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내준 기회비용으로 끝날지 실리를 챙길 협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토론회 현장은 성벽을 허물고 안마당을 내준 정부의 결정 이후 텅 빈 금고를 채울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려는 학계와 업계의 절규로 점철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2026-03-11 16:37
301조 청원 철회 속 美 로드쇼 여는 쿠팡…이유는?

쿠팡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철회로 통상 리스크를 덜어낸 가운데, 미국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로드쇼에 나선다. 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부각해 대미 우호적 명분을 쌓고, 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세에 맞서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

2026-03-10 14:18
쿠팡 미국 투자사들,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로 공 넘겨

“조사 중복 가능성에 취하”“ISDS 법적 대응은 지속”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ㆍ플랫폼 규제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

2026-03-10 09:01
김정관·여한구, 통상 현안 조율 위해 동시 방미...관세·투자 협의

김 장관·여 본부장 카운터파트 연쇄 회동“기존 합의 실효적 보장” 요구...불확실성 해소 총력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찾아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에 나섰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2026-03-07 15:45
계속되는 美 ‘디지털 장벽’ 해제 압박…“韓, 클라우드 업체 차별”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우리 정부가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얻어낸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해당 문제를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디지털 장벽 해제 압박을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 등

2026-03-06 16:03
美 재무 “이번 주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유력…8월까지 이전 수준 복귀”

“5개월 내 301조·232조 조사 마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내로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15%의 글로벌 관세가 언제부터 적

2026-03-05 14:23
트럼프 “최대 5개월 15% 관세 유지”…국가별 추가 관세 카드 예고 [종합]

“모든 국가, 기존 무역 합의 원해환율 조작국에 관세 부과해야”맞춤형 무역 압박 확대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의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가들이 많다고 주장하며 각국에 대한 차등적 무역 조치가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기존 상호관세가 법적 제동에 부딪힌 상황에서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6-03-04 14:19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적기 처리 요청…“통상관계 안정에 국회 역할 중요”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적기에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해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6-03-04 10:40
한미 통상 공약 재확인…USTR “한국, 美기업 차별 금지 공약” 명시

디지털서비스 규제서 비차별 약속 명시 자동차·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 개선 포함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301조 활용 의지 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농산물 시장 접근, 자동차 수입 기준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USTR은 미 의회에 제

2026-03-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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