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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민주당 의원 "美 압력에 방위비 협상 틀 벗어나면 국회 비준 못 받을것"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틀을 벗어날 경우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일부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미의 간극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방위비

2020-03-03 10:48
미군 기지 4개 주민 품으로…용산기지 반환 협의 개시

폐쇄한 원주, 부평, 동두천 4개 미군 기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도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미군 기지는 원주(캠프이글·2009년3월 폐쇄, 캠프롱·2010년6

2019-12-11 14:30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국회서 비준동의 거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2019-11-19 10:47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

2019-11-15 15:35
[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측에 50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중 30억 달러가 기존 분담금 항목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비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나라별 해외파병

2019-10-18 20:58
한미, 23~24일 하와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오는 23~24일 양일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대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

2019-10-18 19:03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방위비 분담의 새로운 기준 - 유성룡으로부터 지혜를 얻자

1990년대 초반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은 동맹의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협상과 집행 과정에서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분담의 기준과 규모 문제였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적 조치라는 방위비 분담금의 태생적 문제도 있었다. 즉 원래는

2019-10-18 05:00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첫 경제관료 출신 임명

정부는 26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 신임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는 발탁 배경에 대해 정책 조율이 뛰어난 전문 경제 관료로서 경제·금융·예산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2019-09-26 16:29
트럼프, 방위비 직접 압박... 문 대통령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하는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2019-09-24 18:07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지역별로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정리를

2019-06-25 10:51
서울시, 미군기지 지하수 정화비 손배소 승소…법원 “국가가 배상”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 정화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서울시에 5억3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2006년부터 녹사평역

2019-01-27 13:01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서 벤젠 기준치 최대 1170배 검출

서울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유해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보다 1170배 높게 검출됐다. 서울시는 2018년도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관측정 62개소(녹사평역 41개, 캠프킴 21개)에 대해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27개 관측정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으며 자유상유류(물보다 비중이 작아 지하수면 위에 떠있는 기름)가 지속적으로 검출됐다고 21일

2018-12-21 13:51
덴마크 명품 리빙브랜드와 손잡은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LG전자가 덴마크 명품 리빙브랜드 ‘프리츠 한센(Fritz Hansen)’과 손잡고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LG전자와 프리츠 한센은 27일부터 2주간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논현 쇼룸’에서 프리미엄 주방과 거실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4

2018-11-27 10:00
주한미군 용산기지 지하수, 1급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672배 초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월 18일~2월 23일, 8월 4~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지하수 조사는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2017-11-29 13:31
민주 “5월 사드청문회 추진…한미 비용약정서 있으면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5월 국회에서 사드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5월 국회에서 사드배치의

2017-05-01 06:31
정부 “사드 배치비용 ,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 불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우리 정부가 기존의 미국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28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2017-04-28 20:25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 배치… 국방부 “작전운영 능력 확보 위한 것”

주한미군이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했다. 미군은 이날 오전 4시쯤 사드 발사대 6기, 사격통레이더, 요격미사일 등 핵심 장비들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2017-04-26 08:36
서울시 “벤젠검출된 용산 미군기지…정화 후 반환하라”

서울시는 제6차 한미공동실무협의회 협의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한 용산미군기지 내·외부 오염조사 결과가 환경부를 통해 공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 16개소 중 7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한 벤젠이 검출된 지점도 있었다. 최근 시민단체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용

2017-04-18 17:39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160배 초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가 오염돼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초과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시민단체 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이 꾸린 이 단체는

2017-04-18 14:58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생활… 궁금한 사실들

오늘(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전반과 사실관계를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속 나흘 만에 박 전 대통

2017-04-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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