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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민주당 의원 "美 압력에 방위비 협상 틀 벗어나면 국회 비준 못 받을것"

입력 2020-03-03 10:4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틀을 벗어날 경우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일부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미의 간극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SMA 합의가 되지 못하고 다음 협상 일정을 잡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대미 협상에 당당히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9000명의 무급휴직을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미군은 주둔 비용 일체와 인도·태평양 전략비용도 떠넘기려 하는데 이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SMA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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