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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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 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8 11:00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약자복지 69.5%, 일자리 지원 70.3%, SOC 54.5...

2024-04-15 08:00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SOC 사업 예산 2701억 원이 증액 반영된 바 있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새만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돼 새만금이...

2024-04-10 09:56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업계 의견에 공감하고, 공공공사비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 원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려면 건설사들이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일 것...

2024-03-26 14:52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곧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위기관리에 범정부적인...

2024-03-25 15:42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소비ㆍ투자 부진 지속”

한편,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및 인허가 급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부진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의 상승 폭이 줄어들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됨에 따라 2.5%까지 안정화될 것으로...

2024-03-15 08:36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2024-03-06 11:00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2024-02-21 12:29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핵심 간부진과 함께 올해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2024-02-19 16:22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2024-02-15 14: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2024-01-29 14:32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SOC 예산 20조8000억 원의 65% 수준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유찰되면서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도(1조1000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26조1000억 원으로...

2024-01-24 17:41
박상우 국토부 장관 “SOC 사업추진 절실…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국토부는 20조8000억 원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12조4000억 원)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토부는 전례...

2024-01-16 09:01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8조 원과 철도 8조1000억 원, 항공‧공항 9000억 원, 지역 및 도시 1조8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국토부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대상인 19조1000억 원에 대해 상반기 65.0% 수준인 12조4000억 원의 집행을 추진한다. 도로 분야는 상반기 5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2024-01-16 08:0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민자모델을 구축해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도 조성한다.

2024-01-10 12:19
건설협회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노력 환영”

협회는 이어서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 공공예산 조기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물가급등에 따른 적자공사로 어려움을 겪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또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공급 확대...

2024-01-04 16:04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공인...

2024-01-04 12:11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 1039억 확보…78개 지자체서 99개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3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획을 통해 예산을 신청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2024년도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2024-01-02 12: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하자,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과기정통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8000억 원가량 늘려 단독 통과시켰다. 정부가 대폭 줄였던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도 늘렸다....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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