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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유럽의 미카(MiCA)는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실제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를 분류, 규율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UAE는 두바이 가상자산 감독청(VARA)을 중심으로 시장 육성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것만 가지고 업계 환경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다”고 말해 국내...
    2024-05-02 05: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6월 : 유럽연합 MiCA 시행 유럽연합(EU)이 제정한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2024-01-18 11:38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등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며 “EU가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기본법(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2024-01-08 15:54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유럽에선 5월 31일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MiCA)법이 통과되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센스 의무화 규정을 골자로 한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통 금융의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접목해 규제를 수립했다. 또한 미카법은 가상자산을...
    2023-12-31 09: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2023-12-23 09:00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이와달리 유럽 미카(MiCA) 법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미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인은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발행시 가상자산의 특성, 권리, 의무 및 기본 기술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한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 백서는 최소 발행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상장 가상자산 토큰...
    2023-12-21 05:00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가상자산업권법인 미카(MiCA)법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국내에선 금융위가 2월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6월 30일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1단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3-11-14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은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여전히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애 대해 보완할 점을 말하고 싶다”며 “내년 7월에 시행되는 EU의 디지털자산법(MiCA)의 경우, 화폐형이나 지불형 토큰은 금융수단으로 보고 강한 규제를, 이용권형이나 자산형의 경우에는 약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2023-11-10 15:37
  • 부산시, 11월 BWB 2023 개최…“블록체인 부산 비전 발표”
    부산시, 11월 BWB 2023 개최…“블록체인 부산 비전 발표”
    본격적인 세션에서는 옥스퍼드 경영대학원 학장과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현재 존 템플턴 재단 투자 의장을 맡고 있는 로리 나이트(Rory Knight) 박사와 EU의 디지털자산법안(MiCA)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Dimitrios Psarrakis 박사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하여 패널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시티 부산 건설에 대한...
    2023-10-27 09:30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테크퀘스트 ‘웹3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럽은 MiCA 법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에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5년 전만 해도 주요한 국가였는데 계속된 규제 없음이 이어져 관련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2023-10-26 17:14
  • “차세대 인터넷 잡아라…각국, 총성 없는 패권 전쟁 [웹3.0 창조적 파괴]
    “차세대 인터넷 잡아라…각국, 총성 없는 패권 전쟁 [웹3.0 창조적 파괴]
    이와 함께 올해 4월 유럽의회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안(MiCA)을 의결,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도 2020년 출범한 ‘국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장 중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탈중앙화’된 민간 가상자산 거래는 전면금지하면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에는 속도를 내는 이유에는...
    2023-10-05 05:00
  • MiCA 적용 후 유럽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상폐?…‘과도한 걱정’ 의견도
    MiCA 적용 후 유럽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상폐?…‘과도한 걱정’ 의견도
    바이낸스 프랑스 법률책임자 “내년 MiCA 적용되면 모든 스테이블 상폐” 우려MiCA,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EMI라이선스, 백서, 준비금 등 규제 적용 예정업계 관계자 “MiCA는 가상자산 특화법, 상식적으로 무작정 쫓아내지 않을 것” 유럽연합(EU)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MiCA가 적용되면 유럽 내 거래소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2023-09-22 16:25
  • 코드-카탈라이즈 리서치 공동 보고서…“김남국 코인發 트래블룰 언급량 급증”
    코드-카탈라이즈 리서치 공동 보고서…“김남국 코인發 트래블룰 언급량 급증”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트래블룰 관련 키워드 언급량은 EU의 가상자산 관련 MiCA 및 TFR입법 및 시행, 한국의 트래블룰 규제 시행, G7 국가의 트래블룰 규제 지지 성명 발표, 일본 및 홍콩의 트래블룰 시행 시점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상반기 트래블룰 관련 언급량이 가장 급증한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및...
    2023-09-01 09:39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현재 가장 선제적인 포괄적 규제법으로 평가받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에서도 가상자산 예치업에 대한 정의 및 규제는 빠져있다.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총 3개의 클래스(Class)로 나누고 각 서비스의 내용이나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하루와 델리오 같은 가상자산 운용 예치 서비스는 이 세 클래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에...
    2023-08-28 05:00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조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올해 5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MiCA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업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업권법 제정은 더디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나은 편에 속한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2023-07-25 05: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 공개
    세계 최초 가상자산 기본법 국내 첫 완역… 269쪽 분량“국제표준 될 미카(MiCA), 국내서도 면밀히 참고해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6월 29일 발효된 ‘암호자산(Crypto-assets·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MiCA 법안은 2020년 9월 발표된 이후...
    2023-07-12 09:08
  •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산업, 변혁의 시점…감독당국 적극 뒷받침”
    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산업, 변혁의 시점…감독당국 적극 뒷받침”
    그러면서 “최근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법안(MiCA)을 의결했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암호화폐와 디지털 시장 국제 통합규제 권고안을 공개하는 등 글로벌 입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열린 자세로 오늘 논의되는 건설적인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미래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2023-06-20 12:5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2023-06-05 17:3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원후취월/미카
    ☆ 시사상식 /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포괄규제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잃으면 가상자산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2023-06-01 05:00
  •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전 세계 처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미카(MiCA)’를 통과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할 것을 거래 당사들에 지시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을 2억 유로(약 2830억 원)로 제한했다. 미국에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2023-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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