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키로 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그런데도 정책적 사항에 대해...
철도노조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또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근무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 기관사는...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 8일부터 이어졌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앞 도로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수서행 고속열차(KTX) 즉각 운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다.
조합원 약 4000명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철도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는 인건비에서 제외 △성과급 지급 기준 유지 △인력 감축 반대·안전 인력 충원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전남도의회는 “철도노조가 철도통합을 이유로 전라선 SRT 운행에 반대하는 모습은 철도통합 문제와 별개 사안이다”며 “노사갈등이나 철도 민영화 등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SRT는 경부선 하루 80회, 호남선 하루 40회 운영 중이지만 전라선은 운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 등으로 가야 하는 전라선 KTX...
그런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합니다.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SRT의 전라선 운행에 대해 철도노조는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철도 쪼개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철도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SRT 전라선 투입 대신 수서행 KTX 투입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철도가 운영하는 KTX 열차가 수서역으로도 다닐 수 있게 한다면 추가 인력이나 비용도 들지 않고...
그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며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최근 3주 동안 KTX 등 열차 관련 사고가 11건이나 발생하면서 19일...
철도노조는 2013년 1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여는 등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을 해왔다. 같은 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1차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인상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계획 철회 등이 파업 목표였다. 첫 파업 뒤 노사는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다음 해 2월부터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노동조합원 95명이 자유의 몸이 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각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면...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취임사에서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철도 공공성이 효율성보다 강조되면서 사실상 코레일과 SR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SR 개통 이후 국민 편익이 강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SRT 운임이 KTX보다 평균 10...
철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원래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59%를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31.5%),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15%), 산업은행(12.5%) 등이 나눠 갖고 있다.
SRT는 작년 12월 개통해 이제 막 운행 반년을...
그러나 노조는 "하지만 운행률만 높이려 무리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실제로 2013년 철도 민영화 저지파업 과정에서 철도현장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인명사고가 났고, 기관사로 대체 투입한 군인들은 곳곳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파업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됐던 2013년 12월 15일...
당시 KTX 수서발 철도 자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당시 전원책 변호사는 "귀족 노조가 문제다. 민영화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부채가 400조에 달하는데 방만경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시민 전 장관은 “평균 연봉 6200만원인 코레일노조는 귀족 노조가 아니다. 우리나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 파업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 8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중노위가 해고자 99명 중 88명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6일 노조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이 2013년 민영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사안이 중대할 경우 철도 민영화 여론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외에도 코레일의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검찰은 최근 철도 사업과 관련해 비리가 매우 만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핵심인 수서KTX에 대한 민영화 방지대책은 법제화를 통한 분명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내 철도업계 종사자들은 민영화나 정부의 공기업 개혁 문제를 차치하고 시설·운영 업무의 분할로 업무가 복잡하게 뒤엉켰다는 점을 강조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기 위한 공기업 개혁과 장기적 운영권, 시설 업무의 통합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까.
현 정부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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