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키코(KIKO)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서둘러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13년 9월 키코 사건 최종
2008년 벌어진 키코(KIKO) 사태로 235개 중소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추산했던 폐업 기업수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은행 제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와 키코 피해기업 등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키코 가입 업체 475곳 중 2
금융위원회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를 다시 들여다본다. 은행이 자체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래를 했는지를 다투는 데 그쳤던 키코 검사·제재 과정을 뒤엎고 재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6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혁신위가 설정한 4가지 주제 중 ‘금융권 업무관행 개선 방안’에 키코 이슈가 포함됐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이 부여한 소임을 충실히 완수하겠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취임식 당일을 비롯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소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초기 감독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며 출범을 준비한 경험이 녹아든 각오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기구는 확실한 정체성과
“마진 이빠이(충분히)해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자칫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으니 오해 없도록…지원(술값)은 얼마든지 해준다.”
‘키코(KIKO) 사태’가 9년 만에 재조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향성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서 ‘사기행위’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민·형사 소송들에서 계속 기업 측이 패배했던 논
흑자 중소기업을 연쇄 도산시켰던 ‘키코(KIKO)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전면 재조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키코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는 기존 판결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키코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
전 코스닥 상장사 잘만테크가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모기업이었던 모뉴엘이 수천억 원대 사기대출과 회계부정으로 파산했지만 잘만테크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마친 만큼 매각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잘만테크의 파산관재인은 인덕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잘만테크는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청년과 해고노동자, 소상인과 농민 등 이른바 ‘흙수저’들이 대거 참여하는 후원회를 출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비엔비타워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인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동후원단장 1차 명단을 발표했다.
공동후원회장단은 12명으로, 상임 후원회장은 사회복지사 박수인씨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막중공업 대표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책상 맞은편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월별 출하·선적 현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붕구 회장이 활짝 웃으며 나왔다. 인터뷰는 재기에 성공한 중공업 장비 수출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기업들의 재기를 내 일처럼 돕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하 협회)’의 회장으로서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전 국민이 금융소비자임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켜 금융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
주류 제조업을 하는 유가증권 상장사 A사는 2013년까지 주가연계증권(ELS)을 사업보고서상 매도가능 증권으로만 분류했다. 지난해 공시한 2014년 사업보고서에서야 손실 가능성 부문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리했다. 한 회계사의 말을 빌리면 ‘충분히 가능한 실수지만 매우 초보적이고 유치한 실수’다.
매도가능 증권은 1년 이내 단기에 매각할 목적은 아니지
'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7)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키코 관련 손실이 발생한 게 분명한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일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 증인으
유압브레이커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자체 브랜드로 유압브레이커 시장에서 스웨덴, 프랑스, 일본업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견주고 있는 강소기업이 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를 누비는 수산중공업이 그 주인공이다. 수산중공업은 유압브레이커, 유압드릴 핵심모듈 등을 국산화시켜 국내 건설기계 업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업체로 꼽힌다.
지난 25일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다룬 두 영화가 있습니다. ‘마진콜’이라는 영화에서는 쓰레기를 좋은 상품인 것처럼 팔아치워요. 이건 사기거든요. 하지만 ‘빅쇼트’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도 몰랐다, 착오였다고 합니다. 두 영화에서 거래를 한 건 똑같은데, 판사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거래를 했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형우(36ㆍ사법연
2008년 당시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여년 만에 부의 권력이 다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아시아인들은 들떴고 흥분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의 부흥이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사그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조지 소로스를 유대계 대표적인 투기꾼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과 유럽계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이 ‘제84기 국제금융ㆍ파생상품과정’을 진행한다.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은 외환거래와 환위험, 금리위험관리 기법, 스와프,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지식을 다루는 제 84기 국제금융ㆍ파생상품과정을 개설해 다음 달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일(42시간)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10시까지며,
금융법전략연구소는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을 9월 8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14주에 걸쳐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가을에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과 법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정석현 수산중공업 대표가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건설중장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 정석현 대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수입산 의존도가 컸던 유압브레이커, 크레인, 유압드릴 등 건설중장비를 국산화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와 투자를 통해 관련 분야 국내 1위,
사진 및 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국내 스타들의 인스타그램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스타' 1위로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찬열을 꼽았다.
12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최초로 발표하는 이번 자료에는 국내 스타들의 전 세계 팔로워 수, 가장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은 스타, 최단 시간 가장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