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랐다. 며칠 전에 만난 친구이자 사모펀드 대표의 말 때문이다. 20년 넘게 만났지만, 사석에선 단 한 번도 경제 정책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다. 기업에 투자해서 이윤을 올리는 이들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더 놀란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고 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경제와 민생이고, 긍정적 평가는 북한, 외교 등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다. 2017년 11월 이후 소비심리는 급락 후 부진을 이어가고, 고용지표는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경기가 부진한데, 부동산 가격을 압박하다 보니, 가계의 담보 대출은 줄고, 신용 대출은 늘고 있다.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은 크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나눠진다. 이 중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했고, 공정경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힘차게 밀고 있다. 다만 혁신성장은 이제야 과제들을 추스르는 작업 중이다.
J노믹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파면된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했으니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비록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5분간 만났지만,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주고받아 2년 차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미묘한 기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벌 때리기에서 함께 가야 할 경제파트
안개가 가득한 전장에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린다면 결과는 어떨까? 안개를 이유로 적군이 긴장을 풀고 있었다면 공격은 성공했을 것이다. 반면 적이 더 촘촘히 경계를 하고 있었다면 무모한 공격으로 실패하거나 적의 반격으로 아군은 궤멸했을 것이다. 포카 게임도 그러하다. 자신의 카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다. 내가 투페어로 돈을 딸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규제혁신 5법을 비롯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현안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대한상의가 규제개혁 등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자, 과감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2기 내각 출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완승을 하면서 J노믹스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는 동시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소폭 개각’ 언급 등으로 2기 내각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국민의 원성을 산 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대 압승을 거두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J노믹스)도 힘을 받게 됐다.
그동안 J노믹스에 대해 보수와 재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거센 역공을 펼친 데다 최저임금발(發) 경기침체 논란으로 각종 개혁법안이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신세계가 유통부문 5조 5000억 원 등 앞으로 3년간 9조 원 이상을 투자하며, 신규채용도 3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도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준공·기공식 참석해 기업활동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
한국 경제가 안으론 일자리 문제와 생산성 정체, 빈부격차 심화, 밖으론 통상 압박과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곳곳에서 불안 요인들이 감지되고 있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안으론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남북관계 개선ㆍ세일즈 외교 등 진전…치솟는 청년실어률 ‘고용부진’ 여전
반도체 호황 제외하면 수출 흔들…부동산 규제에 양극화 가중 지적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한국 경제 성적표는 외형적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간 우리 증시는 성공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달 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7.35% 상승했다. 기업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지난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코스피는 문 대통령 취임 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친화정책 강화 등 정책 기대감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금융 혁신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 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요 금융사와 삼성그룹 등을 금융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금융
문재인 정부의 네바퀴 성장론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고용 정책이 중소벤처기업계에 미친 영향은 ‘일보 전진, 일보 후퇴’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 문제에선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반면 고용·노동 문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높이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공정거래’ 부분에서 정부는 중소
지난 해 5월 9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1년여 사이 연이은 규제안을 내놓으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전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41일 만에 6.19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고 이후 44일이 지나서는 2번째 부동산 대책인 8
“관련된 인물이 아니다. 70살이 넘었다. 적임자가 아니다. 관련되는 훌륭한 사람이 많다.” - 박봉흠 SK가스 사외이사, 전 금통위원
“아직 제의 받은 적도 없고 깊이 생각한 적도 없다. (청와대에서) 과정 거쳐서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3월말로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총재
9년 만에 보수→진보 정권교체
경제순환 구조부터 새롭게 정립
“대기업 돈벌어 자기 곳간 채워”
前정권 내세운 ‘낙수효과’ 폐기
소득주도 성장으로 內需 견인
재정복지 확대 ‘분수효과’ 기대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낙수 효과로 대표되던 대기업 성장 중심 정책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J노믹스)인 '소득주도 성장'의 2단계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이 확실하지만, 삶의 질은 취약하다는 진단 아래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인구 충격 등 구조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한국은행 차기 총재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말 이주열 총재가 재임기간 중으로는 처음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이 총재의 남은 임기 중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에 ‘신중히’라는 문구를 새롭게 삽입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임을 시사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