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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인텔, 퀄컴 제소한 미 FTC 지원사격 나서

삼성전자와 인텔이 미국 특허공룡 퀄컴을 특허법 위반으로 제소한 미국 규제당국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삼성과 인텔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구 연방법원에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해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통해 거래업체들에 불공정한 조건으로 자사의 모바일용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2017-05-15 16:35
‘한국 공정위 벌금에 뿔났나’ 퀄컴, 애플에 맞고소…“애플, 각국 규제당국에 거짓 주장 펼쳐”

세계 최대 모바일 칩 업체 퀄컴과 애플의 소송전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퀄컴은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애플이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거짓 주장을 펼쳐 각국 규제당국의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퀄컴은 자사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생산하는

2017-04-11 14:43
미국 이어 EU도 켐차이나의 신젠타 인수 승인…중국기업 사상 최대 해외 M&A 눈앞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중국화공집단공사(켐차이나)의 430억 달러(약 48조4610억 원) 규모 스위스 종자·농약업체 신젠타 인수를 승인했다. 이에 켐차이나는 중국기업 사상 최대 해외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경쟁사에 3개의 농작물 화학사업체를 매각하는 조

2017-04-06 09:36
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삼성 영향력?…행정소송 앞두고 여론전 평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제조기업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1조 원 과징금 결정과 시정명령에 삼성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는 최근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빌미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사한 혐의로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퀄컴을 상대로 대규모 과징금을

2017-02-21 18:13
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결정에 물타기?…삼성 영향력 의혹 제기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고. 이번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빌미로 공정위가 자사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사태 수사가 퀄컴에 과징금 부과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새로운 수단으로

2017-02-21 17:06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과 공정거래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형 ICT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무한 혁신 경쟁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혁신 경쟁의 룰에 해당하는 두 가지 축이 바로 공정거래제도와 지식재산제도다. 공정거래제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여 소

2017-02-15 10:39
퀄컴, 공정위 벌금 철퇴에 순익은 ‘뚝’…中서는 애플에 ‘또’ 제소

미국 반도체회사 퀄컴이 반독점 혐의로 곳곳에서 난항에 직면했다. 반독점 혐의로 인한 벌금 철퇴로 순익이 급감한 것은 물론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 1분기(지난해 10월~12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한 7억 달러(주당 46센트)를 기록했다. 다만 일회성 비

2017-01-26 10:23
[종합] 애플, ‘갑질’ 퀄컴에 손배 소송 제기...“한국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주요 공급업체인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1조17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퀄컴이 모바일용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자사가 한국의 독점 금지 당국의 조사에 협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약속한 10억

2017-01-21 09:42
애플, 퀄컴 ‘특허 갑질’에 뿔났다...10억 달러 규모 손배 소송 제기

미국 애플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주요 공급업체인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1조17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퀄컴이 반도체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있는데다 약속했던 10억 달러 정도의 환급도 거부하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애플의 이번 제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특

2017-01-21 08:41
우버, 운전자 수입 부풀려…미국서 234억원 벌금형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가 자사 운전자의 수입을 과장해 2000만 달러(약 234억1200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우버가 운전자들의 수입을 과장한 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WSJ에 따르면 우버는 약 20여 개의 도시에서 우버 운전자들의

2017-01-20 15:12
IoT·자동차·5G까지 영역 확장…특허괴물 퀄컴 갑질 어디까지

‘퀄컴의 특허를 쓰지 않고서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 휴대전화 모뎀 제조업체로 출발해 ‘스냅드래곤’ 시리즈의 대박으로 스마트폰용 반도체 칩 분야의 최강자로 군림한 퀄컴의 위세를 비꼰 말이다. 이런 퀄컴이 세계 반독점 당국에 의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스마트폰용 핵심 반도체의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자사의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회유

2017-01-19 09:21
美 FTC, 퀄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도체기업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 사업에서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WSJ에 따르면 FTC는 퀄컴이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반도체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자 불법적인 전략을 썼다고 보고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

2017-01-18 10:55
공정위,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대비해 이달 1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며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2016-12-09 12:47
한국항공대, 최연소 드론 조종자 배출… ‘무인기 조종자과정’ 수료한 15세 천승주 양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이강웅) 비행교육원의 ‘무인기 조종자 양성과정’을 수료한 천승주(만 15세 1개월) 양이 최연소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증 취득자가 됐다. 천 양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회전익(이하 ‘드론’) 조종자 증명 비행실기평가에 합격해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2013년에 개정된 '항

2016-11-09 18:54
美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147억달러 배상안 승인...차 소유자 최대 1000만원씩 받는다

미국 연방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독일 완성차업체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147억 달러(약 16조6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배상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역대 소비자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소유주 약 50만

2016-10-26 08:49
[잊힐 권리] 해외서는… 佛 “사생활 보호 노력 불충분” 구글에 10만 유로 벌금

유럽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 보장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잊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올해 3월 미국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대해 잊힐 권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 유로(약 1억

2016-09-19 12:16
“애크먼은 거짓말”…아이칸, 허벌라이프 지분 추가 매입한 이유는?

월가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 아이칸엔터프라이즈 회장이 건강보조식품 업체 허벌라이프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칸은 허벌라이프 주가가 하락하자 이 회사의 주식 230만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로써 아이칸의 허벌라이프 보유지분은 18%에서 21%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애크먼이 허벌라이프 지분

2016-08-28 00:59
공정위, 국제사회 평판지수 미국ㆍ독일ㆍ프랑스와 ‘최고등급’ 평가

국제민간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판지수가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가 미국(FTC, DOJ)ㆍ독일ㆍ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ㆍ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2016-08-02 10:50
“허벌라이프, 다단계 업체 아니다” 판결에 애크먼-아이칸 희비

미국 건강보조식품업체 허벌라이프를 둘러싼 빌 애크먼과 칼 아이칸의 자존심을 내건 2년간의 공방이 아이칸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허벌라이프의 사업 구조에 대한 2년간의 조사 끝에 ‘다단계 사기 업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다단계 사기 의혹을 살 수 있는 일부 사업 관행을 재정비하고

2016-07-18 09:18
사무용품 업체 스테이플즈·오피스디포 합병 무산…반독점 우려

6 미국 1·2위 사무용품 업체 스테이플스와 오피스디포 인수·합병(M&A) 협상이 무산됐다고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법당국이 양사의 합병이 시장 독점 우려를 키운다고 판결을 내린 영향이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63억 달러(약 7조3476억원) 규모의 양사 합의가 사무용품 등 사무용품 시장의 독점

2016-05-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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