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우리은행 상고 결정 관련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 될 수 있다는 공감대”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관련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이상 외화송금 사태에 대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2심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판단 기준 인정…1심과 엇갈려 금감원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중요성 커져…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
오는 12일까지 상고 결정해야…1·2심 모두 패소해 부담 커 국가소송법상 법무부 지휘받아야 하지만…금감원장 의중 주요할 듯
금융감독원이 2년여간 진행 중인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3심)까지 갈지 이목이 쏠린다. 더욱이 금감원 최초 검찰 출신 원장이 조직을 이끄는 만큼 금융권 안팎으로 관심이 높다.
금감
금융감독원이 약 700억 원의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횡령 직원이 1년간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법원이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을 또다시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상고에 나서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3월로 임기 만료를 맞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일 기자간담회 개최…"예보제도 사후 수습 아닌 사전 대응해야"우리금융 대상 주주대표소송 관련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 입장 유지"보험사 자본건전성 우려에…"부실금융기관 지정 안 되면 지원 불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차등보험요율제도 자체가 다섯 등급인데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력 후보 정연수 전 부원장보, 2013년부터 김앤장서 변호사로 재직민간 로펌 변호사 출신 금감원장, 감독당국 권위·형평성 우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로펌 출신 변호사가 거론되면서 감독당국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 잔액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89조2000억 원)은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했으나 상환액은 90조9000억 원으로 발행액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발행 잔액은 84조7000억 원으로 2014년(8
25일 하나금융 주총서 함영주 회장 선임 의결…3년 임기 김정태 전 회장 그늘 벗어나는 게 과제…금융권 '태종·세종' 비유도
“함영주 부회장이 사람이 착해서 사람을 못 내친다고 해요. 그래서 김정태 회장이 미리 사람을 정리해줘야, 함 부회장이 세종이 된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지난달 초 금융권 인사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관련해 얘기를 주고받다가
25일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앞은 사모펀드 피해자 시민단체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민연금이 하나금융 주총의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 결정한 데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며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금융 25일 주총서 회장 선임 안건 의결 DLF 패소 후 자격 논란…국내외 자문사 ‘반대’·국민연금 ‘찬성’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10년간 직을 수행한 김정태 회장 후임으로 하나금융을 이끌게 된 것이다.
25일 하나금융 명동 사옥에서 열린 제17기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 안건이
25일 주주총회 개최…의결 사안에 회장 선임 안건 포함하나금융 “집행정지 결정 효력 기간, 회장직 수행 제약 없어” 공시 주총 현장서 주주 의결권 행사 관건…최대주주 국민연금에 이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선임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만큼 주
하나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리스크에도 주가 타격은 받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주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연초보다 12.75% 오른 4만7750원에 장을 마쳤다. 다른 금융주도 연초보다 상승세다. 1월 3일과 비교해 이날의 주가 상승률은
한국거래소가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불성실 공시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연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연대가 문제로 삼
우리·하나은행 DLF 문책경고건 살펴볼 가능성 제기중징계 취소소송 재판 결과 엇갈려…감사 방향 재설정할수도 감사원 "금감원, 연간 기관정기감사 대상…자료 수집 후 방향·시기 구체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은행 제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과는 감사원 산업금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