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생토론회에서도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세수 보완 대책이...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설 명절이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영향 등으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이달 1월 1~10일 기준 전년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채소류는 기상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지만 과일은...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저희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다. 우리 시대에 동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1조 원 등 역대급 규모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지원단 등을 통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무역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 중 무역협회를 첫 번째로 방문한 이유도 수출을 정책 최우선에 두고...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권고한...
한 극우성향 유튜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오른 뒤 발생한 피습 사건”이라며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을 막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가 찔린 건 나무젓가락’이라는 가짜 뉴스가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특별수사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이...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 수준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2023년 17명(107종)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또한, 이 기간에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기존 정책 근간은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규제가 중단·완화되는 '한시적 규제 유예'는 앞서 2009년, 2016년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부터 손실 발생 가능성 커져대규모 분쟁 예고…손실 분담 검토불완전판매 확인 후 배상기준 모색은행권도 TF 꾸려 대응책 마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내년 상반기에만 6조 원가량의 손실 폭탄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 대규모 분쟁 조정이 예상되는...
당시 정부 목표치(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삭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도쿄는 지금, 이시하라 도지사의 강한 리더십이 이끈 기후변화 대책에 힘입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이시하라가 정부를 상대로 처음 ‘반기’를 든 건, 그보다 몇 년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질 악화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그는 “국가와 싸워서라도 디젤을...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거나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중 계획된 석유화학 업체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연간 11조 원 수준이다. 반면 예상보다 더딘 중국의 경기 회복과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은 저조할 전망이다. 3분기 깜짝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들도 4분기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17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2.5%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내세우자는 여론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 중심으로 '당 혼란을 수습해 단합하고, 지지층 외연 확장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인사'를 한 장관으로 내세운 것이다. 비윤(비윤석열)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우려해 한 장관 차출에 반대한다. 당에서는 한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자는...
유도등 대책마련 시급
새로운 한 해를 앞둔 국민의 표정이 밝지 않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고는 있지만 수출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침체의 징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족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는 지난달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하나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여객선 107척과 항공기 14편이 결항됐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중대본의 대설·한파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항공기 14편(김포 4편·제주 10편)과 여객선 85개 항로 107척(인천~백령·포항~울릉·제주~진도 등)이 기상 상황으로 결항됐다.
또한 국립공원도 무등산 58개소...
△11월 26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12월 3일 의협 범대위 첫 회의△12월 6일 의협 대통령실 앞 릴레이 철야시위△12월 10일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12월 11일 의협 투표 시작△12월 17일 의협 투표 종료 및 총궐기 예정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병원 대부분이 2024년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전날 오후 5시 마감한 모집 결과를 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