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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자원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일 뿐자유로운 기업활동서 혁신 활발해법인·상속세 규제 깨 생산촉진해야 지난달 초에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실제 경제성 있는 석유와 가스 생산 가능성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 1000억 달러 이상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희소식이 아닐

2024-07-01 05:30
“일보단 컴퓨터 여가” 최근 20년 男 청년 주당 근로시간 6.7시간↓…“기술발전 영향 절반 이상”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BOK이슈노트 ‘컴퓨터 관련 여가와 노동공급’ 발간최근 20년간 주5일제 근무, 주52시간 근무 도입으로 근로시간 감소컴퓨터 관련 여가도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여성보다 남성 변화폭 커 IT 기술 발전이 노동공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컴퓨터, 휴대폰의 성능 향상으로 일하는 것보다 여가생활을 택하는 청년층이 과거보

2024-06-28 12:00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각종 원자잿값과 인건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인 2021년을 전후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최근 2~3년 전과 올해를 비교하면 각종 골재와 원자재, 인건비는 최소 10%에서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공사 기간마저 늘어나 건설 원가는 급증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

2024-06-21 06:00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가계 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며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해 (이동통신) 단말기

2024-06-19 11:21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2024-06-17 16:28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여성가족부가 일ㆍ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을 공모한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한 기업이다. 가족친화 조

2024-05-26 12: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

2024-05-24 05:00
성대의대·삼성병원 교수들 "주1회 금요일 휴진…응급은 계속"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주 1회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의대 기초의학교실·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 교수 2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 안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대위는 "4월 교수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등 적정

2024-05-23 21:31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주 1회 금요일마다 일괄 휴진 결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주 1회 일괄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원장단과 조율이 필요해 휴진에 돌입하는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23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균관의대 삼성병원 전체교수 총회를 통해 주 1회 금요일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21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삼성서울병원,

2024-05-23 17:58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2024-05-13 10:30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2024-04-29 10:55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 ‘빅5’ 가운데 4곳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2024-04-25 15:45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며, 적정 근무시간 및 휴식을 반드시 지켜 최소한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

2024-04-25 14:14
성대 의대 교수 비대위 “초과근무 시 주 1회 휴진 권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주 1회 휴진을 권고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성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

2024-04-25 14:12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경

2024-04-10 19:0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2024-04-10 10:43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

2024-04-09 05:00
[노트북 너머] 길어지는 의정갈등, 환자는 뒷전인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월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의 끝은 어디쯤일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운 지 7주차가 넘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며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2024-04-08 06:00
단국대병원 교수 80여 명 사직…“정부, 의료대란 종결 의지 없어 보여”

단국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3일 단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제하분주(濟河焚舟)의 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며 “총 60% 이상(약 80여 명)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단국대병원 교수들은 정부∙대학본부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의 파국을

2024-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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