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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에 "野,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 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2024-01-26 10:0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국회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2024-01-25 15:59
  • 중진공, 신사업전환 촉진 위한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신사업전환 촉진 위한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구조혁신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사업 참여 신청은 구조혁신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역동 경제 구현 목표달성을...
    2024-01-25 09:09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전체 정원이 5인인 방통위는 현재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여야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수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사항을...
    2024-01-24 11:38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또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
    2024-01-17 11: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를 추진 중이기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정부와 여·야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2. 최저임금법 : 매월 1회 이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2024-01-13 08:00
  • 포스코 후추위 “이달 말 최종 후보 공개…17일 롱 리스트 확정"
    포스코 후추위 “이달 말 최종 후보 공개…17일 롱 리스트 확정"
    후추위가 지분 0.5% 이상 보유한 주주와 10개 서치펌으로부터 외부 후보자를 추천받은 결과, 8일까지 총 20명의 후보자가 추천됐다. 이날 개최한 5차 회의에서는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평판 조회를 의뢰할 ‘외부 평판 조회대상자’ 15명을 선발했다. 후추위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16일까지 평판 조회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반영해...
    2024-01-10 15:09
  • 숙적 일본ㆍ복병 이란까지…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관문 [이슈크래커]
    숙적 일본ㆍ복병 이란까지…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관문 [이슈크래커]
    이들을 필두로 이재성(마인츠), 조규성(미트윌란), 황인범(즈베즈다), 오현규·양현준(이상 셀틱) 등 해외파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유리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승 후보 1순위는 일본”…아시아 맹주를 가려라 다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건 한국이 아닌 일본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바레인...
    2024-01-09 16:28
  •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노후 준비…주로 연금· 예·적금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노후 준비…주로 연금· 예·적금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의 81.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해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3인 가구 81.0%, 4인 가구 79.4%, 5인 이상 가구 75.9%, 1인 가구 74.1%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비율이 가장 낮은 1인 가구를 위해선 주택 안정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44.1%가...
    2024-01-03 11:00
  •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구인·채용 '영세 사업체'만 늘었다…채용 계획인원도 감소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뺀 미충원인원은 13만9000명으로 5만1000명(27.0%) 줄고, 미충원율은 11.5%로 3.7%P 하락했다. 지난해 채용인원 급증으로 구인인원이 줄면서 미충원인원도 함께 줄어든 모습이다. 늘어난 채용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 몰렸다. 5인 이상 사업체는 구인인원(-5만3000명)과 채용인원(-1만3000명)이 모두 줄었다. 산업별로는...
    2023-12-28 12:00
  • 여가시간은 비슷한데 여가비용은 늘었다
    여가시간은 비슷한데 여가비용은 늘었다
    여가활동 동반자는 △혼자서(50.5%) △가족과 함께(34.0%) △친구·연인과 함께(13.2%) 순이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2023년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만족+약간만족)이 60.7% 비율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 이후 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다. 연차소진율 76.2%…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근로자 감소 근로기준법 대상인(종사자 규모 5인 이상)...
    2023-12-26 14:55
  • 농협손보 서국동 대표ㆍ농협저축은행 오세윤 대표 내정
    농협손보 서국동 대표ㆍ농협저축은행 오세윤 대표 내정
    임추위 측은 15년 이상의 일선현장에서의 경험과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로 수익성 중심의 가계신용여신 확대로 자산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백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재연임됐다.
    2023-12-22 14:16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에 비례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3.8%를 차지했다. 5인 미만은 11.9%에 머물렀다. 산업 대분류별로 금융보험업은 75.5%에 달했으나, 숙박·음식점업은 22.6%에 불과했다. 숙박·음식점업 가입률은 전년 대비로도 1.3%P 하락했다.
    2023-12-19 12:00
  • 우리아이들병원, 구로구 주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우리아이들병원, 구로구 주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이러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은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중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30~300인 기업 기준 고용 증가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최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2023-12-15 16:46
  • 김하성 측 “임혜동, 방역법 위반 트집 잡아 협박”...다른 빅리거 협박도
    김하성 측 “임혜동, 방역법 위반 트집 잡아 협박”...다른 빅리거 협박도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계기가 된 술자리는 코로나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2021년 2월이었다. 당시 김하성은 임혜동과 다른 야구선수 등 5인 이상과 술을 마셨다. 김하성 측에 따르면 임혜동은 이 술자리를 빌미로 “경찰과 병무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겠다. 김하성 미국에서 야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병무청에...
    2023-12-11 17:36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의결이 방통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방송사는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한을...
    2023-12-06 16:09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가구원 수별 지원금은 1인 71만3100원, 2인 117만8400원, 3인 150만8600원, 4인 183만3500원, 5인 214만2600원, 6인 243만7800원이다. 7인 이상은 1명당 28만6900원씩 더해진다.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 지원되는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올해 2월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
    2023-12-05 12: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 2017년 6월 A 씨를 해고했다. 이에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부 절차적...
    2023-12-04 10:29
  •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2023-12-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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