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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전액 통상임금은 아니다...재산정해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도별로 차등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최소분’이 얼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근로자 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026-05-06 12:00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용산구 ‘아스테리움용산’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9일 신고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현대2차’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24억95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8억3500만원(50%)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양천구 ‘신정현대5차’로 14억6000만원에 실거래되며 5억6000만원(62%) 올랐다. 3위는 용산구

2026-04-10 08:30
‘5억원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증선위,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2026-03-25 15:47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강남구 ‘대치동부센트레빌’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8일 신고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현대’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9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4000만원(296%) 상승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부센트레빌’로 54억8000만원에 실거래되며 5억5000만원(11%) 올랐다. 3위는 송

2026-03-19 08:30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4 05:00
비행 전 브리핑은 근로시간 아니다?⋯항공사의 이상한 계산법

비행 전 브리핑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항공사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익명제보센터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4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근로조건을 점검해 총 1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3개소, 약 7

2026-02-23 14:00
전북은행, 순창·진안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총 32억5000만원 지원

전북은행은 순창군과 진안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순창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5억5000만원 규모의 ‘순창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00만원을 특별 출연했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 595점 이상

2026-02-23 12:07
지역 내 선호 브랜드 ‘강세’...시흥 거모지구 353가구 분양 예고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가 단순한 주거 시설의 개념을 넘어 지역 지도를 바꾸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공급량이 타 브랜드 단지보다 많고, 입주 후에는 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선호도 높은 브랜드는 실제 압도적인 공급량을 보인다. 경기 시흥에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 중 한

2026-02-21 15:00
해진공, 해양인재 키워 지역과 상생하다…'인재생태계 조성' 모델 눈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실질적인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경영 우수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단발성 기부를 넘어 생애주기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진공은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지역사

2026-01-16 10:32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강남구 ‘현대아파트’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0·11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현대’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128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3억 원(11%) 상승했다. 2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신영지웰’로 17억7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6억2000만 원(53%) 올랐다. 3위는 인천 연수구

2026-01-12 08:30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서울시, 양성평등·육아응원 사업에 5.5억 지원…사업별 최대 3000만 원

서울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 규모는 5억50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2026-01-07 06:00
LH, 남양주진접2·구리갈매역세권 등 1291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 지구에 총 1291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이날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공공분양(B1블록) 260가구와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가구 등 총 46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앞서 29일에는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1가구(공공분양 251가구·6년 분양전환

2025-12-30 09:40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23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2단지’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20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10억 원(100%) 상승했다. 2위는 경기 성남시 ‘산운마을8단지’로 14억1300만 원에 실거래되며 6억1300만 원(76%) 올랐다. 3위는 같은

2025-12-24 08:30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2025-12-22 06:00
서울성모병원 민경일 교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민경일 혈액내과 교수가 총 5억5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과제에 선정돼 혈액암 분야의 바이오메디컬 혁신을 이끌 융합형 글로벌 혁신 연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해당 과제는 젊은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미충족

2025-12-02 10:30
[아파트값 상승 톱10]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엘시티더샵’ 등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1일 신고 기준 전국 아파트 가운데 실거래가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단지는 경기 성남시 ‘더샵판교퍼스트파크’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18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2억5000만 원(15%) 올랐다. 2위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SK뷰’로 5억5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1억4500만 원(35%) 상승했고 3위는

2025-12-02 08:30
“비쌀수록 더 올라”…강남3구 등 최상급지에 집중된 아파트값 상승세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과 외곽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강남 등 이른바 ‘최상위 입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2~3%대 상승에 그쳤다.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10월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5.88%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

2025-11-15 07:00
김동연 “반도체산업 핵심은 생태계 조성”…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 ‘팹리스(반도체 설계) 아카데미’를 열고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성남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경기도 반도체산업 정책의 최우선 방향은 생태계 조성”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단기 지원보다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5-1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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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동일인 증여재산 10년 내 합산과세의 비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2025-09-19 07:00
부담부증여, 증여세와 양도세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2025-05-27 08:30
요양원과 실버타운의 융합 시도… 제3의 시니어 하우징에 주목

시니어 업계의 핵심 축으로 ‘하우징’이 부상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비롯한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국내 시니어 시설의 보급률은 증가하는 고령층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실버타

2025-05-14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