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된 모습이다. 사고사망자 수는 화물차주와 배달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로 사고 발생을 기준으로 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교육부가 반도체·바이오·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X 융합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별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 10곳을 선정하고 추가 재정을 투입해 현장형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1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인공지능(AI) 융합과정 운영대학’ 선정 결과를
노조, 영업이익 10% 배분 고집…협상 결렬회사, 6.2% 인상·최대 5억 주거 지원까지 제시
삼성전자가 성과급 상한을 넘어서는 ‘특별 포상’과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실질 보상 확대보다 제도 변경에 집착한 노조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도 국내 글로벌 석학 연구역량 활용 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30일 공고했다. 고경력 연구자의 탁월한 역량과 경험이 은퇴와 동시에 사장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 27번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석학·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프로그
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고객이 보유 주택을 신탁한 뒤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주택연
한국수출입은행이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5억원 상당의 차량 18대를 후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은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가운데 하나다. 수은은 2011년부터 15년간 전국 다문화 관련 기관에 총 33억6000만원 상당의 차량 156대를 지원해왔다.
황기연 행장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해보다 나눔 규모를 2억원 늘린 만큼 앞으로도 지역의 복
경기농협조합장포럼 운영협의회(의장 박경식)가 27일 전남 완도군 청산농협을 직접 찾아 도농상생자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도시와 농촌이 한 식구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번 상생자금은 경기 관내 부천농협(조합장 이호준)과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이 각 5억 원씩 출연해 마련됐다. 자금은 청산농협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
창업자 5000명을 육성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플랫폼 접속자가 가동 하루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오전 6시) 문을 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하루만인 27일 오전 6시 기준 누적 접속자 4만4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총 838명으로 집계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가 인재에 투자하는
중동의 화약 연기가 경기도 중소기업 현장까지 번지고 있다. 수출 계약은 흔들리고, 원자재 수입은 막히고, 유가는 요동친다. 현장이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이 움직였다. 경기도 긴급 대책회의 테이블이 채 식기도 전인 17일 만에 600억 원 실탄을 장전하고 도내 중소기업 앞에 방패벽을 세웠다. 말이 아니라 돈으로, 선언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 사업 공고를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로컬기업 육성 사업과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로컬기업 육성은 지역 자원에 창의성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사업 확장 등을 위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연봉보다 ‘외부 수입’으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MLB 최고 수입 선수'에 올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오타니는 최근 1년간 총 1억2700만달러(약 1900억원)를 벌어 MLB 선수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연봉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불과하지만 광고·후원 등 연봉 외 수입
고위법관 평균 재산이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평균 5억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3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법관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00여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5억7400여만원 늘었
상위 10인 중 8명 국민의힘…기업가 출신 포진박덕흠 548억·박정 375억·고동진 374억 순하위 10인 중 7명 민주당…마이너스 재산 2명손솔 약 1800만원 신고…비례승계 최연소 의원
22대 국회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본지가 분석한
금융당국이 재직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전 임원인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C
정부가 로컬창업 1만명을 발굴하고 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한다. 로컬기업에 대한 투자도 2030년까지 최대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에서 로컬창업 분야의 후속조치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CJ온스타일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투자 연계 프로그램 ‘립스(LIPS)’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CJ온스타일은 팁스와 립스 운영사 자격을 모두 확보하며 중소 브랜드 육성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CJ온스타일은 2023년 4월 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다.
립스는 운영사가 혁신
전북도는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시설 확충을 위해 2026∼2030년 478억원을 들이는 '제3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실현이다'는 비전을 세웠다.
실제 △동물복지 안전망 강화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다.
또 △동물영업·의료체계 개선 등
KPX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옥상옥’ 기업 씨케이엔터프라이즈(씨케이)가 계열사 간 통행세 구조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양준영 KPX홀딩스 회장의 그룹 장악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지난 10년간 씨케이가 양 회장에게 지급한 배당 및 감자 대금은 146억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은 대규모 자산 매각과 배당 수익을 지주사 지분 매입에 집중 투입해
다날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기관 투썬캠퍼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립스(LIPS) 프로그램 운영사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립스는 민간 운영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선투자하면 정부가 정책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소상공인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다.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결합해 혁신 소상공
26일, ‘비바 브라보 클럽’ 1회차 첫 강연…강창희 ‘노후는 설계의 문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소득·관계·역할 설계가 노후 좌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후 준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26일 이투데이 본사 빌딩 1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역사적 고점인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고요한 노후를 설계 중인 예비 은퇴자나 은퇴자에게 이 축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열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소외감과 공포, 즉 포모(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투자 자금은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몰리지만, 시장은 언제든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퇴 이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수익률만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데 있다. 젊을 때는 투자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달스코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디지털 달러화 경고원스코는 ‘디지털 독립운동’…통화주권 방어 논리“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담보·감독” 행위규제 강조K-POP·웹툰 ‘정기·소액 결제’ 예시…“마찰 없으면 유통 커진다”‘단골코인’ 전략과 전환 속도…“임계점 넘으면 2~3년 내 급변”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