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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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코앞…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나비효과로 이어지나

지난달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금융·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과 기업들은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175석을 얻은 민주당의 추진 의욕이 상당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유류세 인하 조치 해제 후 주유소 기름값 상승 영향으로 국민...

2024-05-21 15:34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2024-05-21 13:25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그러면서 "지난 (4·10)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일관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치부 덮기에만 급급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다"며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2024-05-20 14:59
‘대만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20일 퇴임...“성과만큼 해결과제도 산적”

차이 총통 재임 기간 중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단교를 선언했고, 2016년부터는 중국의 압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옵저버(참관국) 지위를 상실했다. 특히 서민 경제 악화로 올해 1월 총선이 ‘여당 심판론’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면서 여당 51석, 야당 6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라이 당선자가 앞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해,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2024-05-19 17:08
한동훈 "개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지나친 제한…재고돼야"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4·10 총선 패배 후 물러난 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0일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다"고 말한 이후 두 번째다.

2024-05-18 22:06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4ㆍ10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2024-05-18 06:00
우원식 “우리 모두 민주당원”...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민심 중심”

우 의원은 "4·10 총선 승리는 국민들께서 윤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동시에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개혁과 민생의 정치를 보여달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2대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받드는...

2024-05-16 17:42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지난달 치러진 4·10 총선 때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별도로 비공개 사전 투표에 나섰고, 같은 달 23일 루마니아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엔 배우자 일정이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 행사 참석 시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불참헀고, 전날...

2024-05-16 15:46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작년 10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을 등에 업고 승리하며 총리직에 복귀했다.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내무장관 “극단적인 정치분열…사실상 내전 상태” 슬로바키아 정치권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정치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국 혼란이 시작했다. 화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분열돼...

2024-05-16 15:27
[종합] 슬로바키아 총리 총격 71세 용의자 체포…‘친러시아 정부’ 반대 작가

현지 방송사들은 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영상녹화분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피초 총리는 2006∼2010년 첫 번째 임기에 이어 2012∼2018년 연속 집권하는 등 모두 세 차례 총리를 지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을 등에 업고 승리하며 총리직에 복귀했다.

2024-05-16 08:57
이준석, 경남 김해 국화 1000송이 들고 5·18민주묘지 참배

이날 일정에는 4·10 총선에서 당선된 천하람·이주영 당선자도 동행했다. 이 대표와 두 당선자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들은 1·2 묘역에 안장된 열사들을 일일이 참배했다. 5·18민주묘지 참배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과거에도) 민주묘지를 많이 방문했지만 안내에 따라 일부...

2024-05-15 14:32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7개 중 10개 상임위 ‘개점휴업’총선 후 한 달간 평균 0.6번 회의 개최그마저도 與 불참으로 ‘반쪽 회의’ 4·10 총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국회가 한 차례 본회의를 연 것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2024-05-14 17:18
이재명, 오늘 오후 퇴원...16일 당무 복귀

이 대표는 4·10 총선으로 미뤄왔던 치료를 받기 위해 9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1월 흉기 피습과는 무관하지만, 검사 중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잘 치료받고 오겠다”며 “잠깐 입원하고 제가 근 3년 동안 거의 쉬지를 못해서 좀 쉬어야겠다”...

2024-05-14 15:15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3월 26일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우선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2024-05-14 14:52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출마자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중앙당의 전략 부재, 조직 관리 실패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특정인을 겨냥한 책임론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함께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건...

2024-05-14 14:44
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필요...임기 내 법안 준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길 바라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2024-05-14 11:56
황우여 비대위 공식 출범…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이날 임명된 비대위원은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상범·엄태영 의원, 원내대변인을 지낸 전주혜 의원, 김용태 포천·가평 당선자 등이다. 국민의힘 “오늘 회의결과에 따라 비대위원이 임명돼 당헌당규에 따른 비대위 구성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당은 이날 원내수석대변인 자리에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장 의원은...

2024-05-13 17:06
싱가포르, 15일 20년 만의 총리 교체…로런스 웡, ‘아시아 중재자’ 역할 유지할까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19.1%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7.4%포인트(p) 상승했다.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4%까지 이를 전망이다. 이는 노동력 문제와 사회 보장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망을 불확실하게 한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후 수십 년간 경제호황을 누렸지만, 고도성장기가 끝난 최근에는 경제성장이 둔화한 상태다. 한편 50년 넘는 가문...

2024-05-13 16:13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저출산 관할 부처 신설은 여야 모두 4‧10 총선에서 내놓은 공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기도 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4:56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는 또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4·10) 총선 민심을 가르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게 민심을 받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주권과 관련된 라인 사태도 심각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22대 국회의 원 구성...

2024-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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