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현직 처장 첫 사례'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기소 해병특검 "尹 향한 수사 방해⋯독립적인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처장과 이재승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
특검 “수사 지연·위증 정황 확보⋯범죄 중대·증거 인멸 가능성”두 전직 부장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이날 밤 구속 심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11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종료해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에 협조를 요청해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美, 기준금리 0.25%p 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18일 오전 3시(한국시간) 이틀 일정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제
참고인 신분 소환⋯‘박성근 임명에 尹 개입했나’ 질문에 묵묵부답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소환⋯“특검 수사 억측 기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한 전 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박선원 의원 "국정원, 테러 혐의 규명 못하고 현장서 철수"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에 국회의원 출신이 대거 후보자로 지명됐다. 보수 진영 출신인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발탁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되는 등 '탕평'과 '통합'에 힘을 실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재선 이상 정치인 출신이 차지했다. 정부 출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냐” (홍준표 후보)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12·3 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 보수 논객들과 만났다. 이 후보는 장관급 인사 임명에서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등 회동을 통해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중도·보수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달 21일 정규재 전 주필, 조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조작물이 악용될 우려가 커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후보가 김혜경 여사에게 욕을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접수받은 것과 관련해 "영상이 유포된다면, 즉시 유포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 많아…승리 너무 쉽게 낙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한 명 탓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 문제에 눈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당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민주당에 낡은 것이 너무 많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들
우파라면 설레고 벅차오르실 수 있겠다. 이대로만 가면 조기 대선을 치러도 정권 재창출은 거뜬하겠다며 든든할 수 있겠다.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을 꿈꿨듯 말이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공정의 조사(데일리안 의뢰, 6~7일 1003명 대상, 100% 무선 ARS방식,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조국혁신당 4·10 총선공약 팸플릿). 2월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지만 슬퍼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