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국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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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명이 호소했고, 최근엔 헌법소원을 청구해 전원 재판부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KBIZ AMP 제18기 과정은 입학식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정규과정 및 워크숍, KBIZ AMP+조찬특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정규강좌...

2024-05-21 09:07
'더불어공산당'으로 표기된 더불어민주당…현재는 수정 완료

하단 설명에는 "더불어공산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으로 대한민국 남로당계 정당의 계보에 속해져 있다"라며 "제21대 국회 기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이라고 적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리짜이밍(李在明)'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또 2014년 3월 26일 공산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새정치공산연합이...

2024-05-20 15:07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9개 도시‧35개 법원을 방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3개 법원을 방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해 준 정부와 통과에 청신호를 켜 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05-16 18:18
‘집값 동력’ 주담대·매수심리 꿈틀…서울 아파트 실수요 중심 재편 ‘속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였다. 이에 최근에는 서울 재건축 단지 수요가 준신축이나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몰린 것 같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아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거래가 지속될 것”...

2024-05-16 17:39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안전성 표준 마련 등을 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엄열...

2024-05-16 15:28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3669건 가운데 전세 거래는 5만7997건으로 집계돼 46.9% 수준에 그쳤다. 서울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에서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해마다 줄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문제 상황은 집주인이 기존 계약 2년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계약할 때 집주인이...

2024-05-16 06: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4 20:22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실로 알리의 한국 이용자 수는 3월 887만1000여 명에서 지난달 858만9000여 명으로 28만2000여 명(-3.2%) 줄었습니다. 테무 이용자도 같은 기간 829만6000여 명에서 823만8000여 명으로 5만7000여 명(-0.7%) 감소했죠. 가품, 저품질,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인 논란에 따라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로 최근 알리, 테무에서 비롯된 문제는 한둘이...

2024-05-14 16:17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됐다.

2024-05-14 15:50
데드라인·자금력·反日·소극적·내부동요…얽히고설킨 ‘라인야후 사태’

◇“日정부가 韓정부 기만”…정부·네이버 ‘소극적 태도’도 도마 위=한편 IT시민연대 준비위는 13일 3차 성명을 통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유감 표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에 단호한 조치 및 국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2024-05-14 05:00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이 펀드의 만기는 2029년 3월로 바뀌었다. 해당 펀드는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투 인디펜던스 스퀘어(Two Independence Square)’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다. 이 건물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사가 임차해 있어 우량 자산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산 가치가 급락했다. 한국투자밀라노1호도 올해 2월 22일 만기를 앞두고 작년...

2024-05-12 17:21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1월 최고위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5-12 12:12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호호법 시행과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거래소와 함께 작업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1 09:00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2024-05-09 15:30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조은희 임명

2022년 3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선,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한편 2일 공식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 인선은 진행 중이다.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출하는 새 원내대표와 비대위 인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09 12:05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2022년 3월 9일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당시 무소속의 임 의원이 당선됐다. 이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낙선한 후보자와 선거인들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를 청구했다.

2024-05-09 11:41
[단독] 정부, 中企·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 신설’ 본격 추진

특히 여·야 모두 이번 T커머스 신설에 공감대를 갖고 있어, 22대 국회 출범 직후 신설 계획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3월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T커머스 단독 사업자 5개사(SK스토아·KT알파쇼핑...

2024-05-08 18:00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2024-05-08 15:2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지난 3월 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2024-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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