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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립 부채 논쟁에 파묻힌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2025-11-19 11:21
'청년세대 연금 안정화' 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보험료율 매년 0.5%p↑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세대는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28년 40%까지

2025-10-21 11:19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 [국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기여·급여구조가 변동할 때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수단이다.

2025-10-15 14:49
홈플러스 때는 불출석...MBK 김병주 회장, 롯데카드 청문회는 나올까

롯데카드 최대주주 MBK 김병주 회장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는 불출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열리는 KT·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 증인으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채택하면서, 김 회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해외 출장을

2025-09-23 10:38
‘14조 자산가’ MBK 김병주 “사재 출연·경영 정상화” 공염불…더 커지는 책임론[홈플러스 회생 6개월]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실상 두문불출"경영에 관여 안해" 모르쇠 일관김 회장 행보에 도덕적 해이 논란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대형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 창업자 김병주 대표이사 회장이다. 단시간 내 대규모 채권 발행과 신용등급 강등, 기업회생 발표로 이어진 홈플러스 '먹튀 논란'에 김 대표는 사재 출연과 경영

2025-09-04 05:15
"반환점 돌았는데 반도 못채웠네"…현대건설, 아득한 목표 영업이익 '1.2조'

현대건설의 '1조2000억 원' 영업이익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목표의 3분의 1 정도만 채웠는데 하반기 자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여파가 반영되면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43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2025-07-21 14:37
'1390원' 간극 못 좁히나...중기·소상공인, 최저임금 논의 '촉각'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기존 147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발된 데다 동결 가능성마저 물 건너가면서 인상폭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상폭이 예상보다

2025-07-01 16:57
홈플러스, 신용훼손 등 혐의로 신영증권 대표 고소

홈플러스가 28일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는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에 의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때 성립한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기초 유동화증권(자산 유동화

2025-05-28 22:08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

2025-04-10 14:20
홍준표 “이준석, 결국 우리쪽으로”...李 “무슨 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관련해 “이 의원은 결국 우리 쪽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이 의원과 관련한 질문이 올라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글 작성자 A 씨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이

2025-04-07 17:22
민주, 尹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2024-12-20 16:04
민주, ‘尹·명태균’ 통화 추정 녹취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라면서 윤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통화로 보이는

2024-10-31 10:35
“김정은, 장남 존재하지만 공개 꺼리는 듯”…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장은 장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장남의 왜소한 체격 때문이란 추측도 나왔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시간) 최수용(Choe Su-yong)이라는 이름의 전직 국정원 요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24-02-25 08:57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강대강

2023-10-26 16:44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익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2023-10-18 12:00
‘학폭 무마 논란’ 정순신 “물의 야기해 송구…피해 학생에 진심으로 사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과는 합의됐고 용서

2023-10-11 16:53
“국민 편의 위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횄다. 하지만 최초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변동 없이 10년째

2023-07-17 05:01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2023-07-07 07:00
[위기의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에 터진 최대 고비…커지는 예금자 불안·신뢰도 추락

정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예금자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마을금고를 믿을 수 있겠냐’,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글 등이 속속 올라오는 등 예금기관으로서의 향후 신뢰회복이 큰 과제로 떠올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불거졌다. A커뮤니티에서는 “예

2023-07-06 05:00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2023-06-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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