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3년 만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2018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태스크포스)'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뒤 발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TV(IPTV)를 비롯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위 업무보고 역시 기획위원들의 질타 속에 역시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 공직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예정된 시간 못 채우고 끝난 방통위 업무 보고국정기획위 모두 발언까지 공개…"이진숙 방통위 질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가 1시간 30여 분 만에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1시간 30여분 정도 받다가 중단했다. 업무 보고는 당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가량 진
정보통신망법,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유심보호서비스 관련 개정안도 후속 입법 준비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남양주갑)은 19일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개혁 동력 강한 1년 안에 신속처리" 의지추경·상법개정 최우선 처리 구체적 언급재판중지법·방송3법은 속도조절 가능성"경제 걸림돌 안돼" 민생우선 기조 병행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향후 1년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이재명 대통령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후속 조처 검토에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적발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과징금과 제재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더 필요한 조처가 있는지 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당원 여론조사 필요성 재차 강조…"의원들, 힘 모아달라""패배했으면 오답 노트 작성…그래야 李 정부 대한 투쟁할 수 있다"李 대북송금 재판 관련 "국민, 유무죄 명확히 알 권리 있어""재판 5년 연기, 진실 알 기회 사라져…대북 사업 불신 커질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원 여러분들께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원치 않으시면 저도
'재판중지법' '노란봉투법' 등 속도조절李국정운영 부담·협치 등 고려한 듯 당분간 추경 심사 등에 집중민생지원금 '선별 vs 보편' 줄다리기
집권여당이 된 후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분간 쟁점 법안보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정치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곧장 전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12일)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당선 시 진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당 대선후보 부당 교체 과정, 당무감사권 발동해 진상 규명""李,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재판받을 의지 있는지 답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정권 재창출 실패 과정 속에 깊은 좌절과 당
경기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RE100, 간병SOS프로젝트 등 도 핵심 현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도 핵심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가 건의한 자료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선도적 정책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민생의제 정책을 두고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처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에 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들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