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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내부통제 미흡으로 재판을 받는 우리금융지주와 관련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당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
    2021-10-19 10:57
  •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2021 국감] 수협 '바다마트' 5년간 적자 48억…폐점만 9곳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바다마트가 최근 5년간 적자가 약 4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의 바다마트 중 12개 점포의 운영이익이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했고 폐점만 9곳에 달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바다마트 점포별 운영실
    2021-10-19 10:46
  • [2021 국감] 주담대 받은 44% 이중채무자 '역대최대'… 부실위험↑
    [2021 국감] 주담대 받은 44% 이중채무자 '역대최대'… 부실위험↑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이중채무자'인것으로 드러났다.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를경우 이중채무자를 비롯한 다중채무자의 이자가 불어 부실위험이 커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2021-10-19 09:11
  • [2021 국감] 또 미뤄지는 중이온 가속기 사업…IBS “시간ㆍ비용 산정 정확하지 못해”
    [2021 국감] 또 미뤄지는 중이온 가속기 사업…IBS “시간ㆍ비용 산정 정확하지 못해”
    단군 이래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로 불리며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중이온 가속기 구축사업이 세 차례나 미뤄졌음에도,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사업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형 중이온가속기 ‘라온’ 구축사업을
    2021-10-18 17:16
  • [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해도 환수는 4%뿐…제도 개선 절실”
    [2021 국감] “보험사기 적발해도 환수는 4%뿐…제도 개선 절실”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된 금액은 4%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2021-10-18 14:16
  • [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최근 공직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
    2021-10-18 13:4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캠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캠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 확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통합관리를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캠코는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제도 방안’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
    2021-10-18 13:4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착오 송금 미반환금 2000억 이상…제도 활성화 필요"
    지난해 착오 송금으로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반환 청구 신청은 총 18만 4445건으로 4658억 원 규모였다. 이중 금융회사에서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9만 4265건으로 2112억 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
    2021-10-18 13:47
  • [2021 국감] 과기원, 연구하고 남은 40억…교수 회의ㆍ출장비로
    [2021 국감] 과기원, 연구하고 남은 40억…교수 회의ㆍ출장비로
    일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기원)들이 40억 원 넘는 연구비 잔액을 교수 개인 통장에 적립해 개별 회의비ㆍ출장비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기원이 운용 중
    2021-10-18 13:41
  • [2021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 스톡옵션 부당 취득
    [2021 국감]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 스톡옵션 부당 취득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취득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일부 교직원들은 은폐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4대 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주식ㆍ스톡옵션
    2021-10-18 13:29
  •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2021 국감] “부실학회 다니면서 출장비 2억 타 쓴 카이스트 교수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연구진이 이른바 부실학회에 참가하면서 총 2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산하 공공기관 징계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KAIST 교수ㆍ연구원 등 77명은 2014년부터 6년간 OMICS(오픈 엑세스 과학논
    2021-10-18 11:00
  • [2021 국감] 한은 중국 헝다 사태 영향 제한적
    [2021 국감] 한은 중국 헝다 사태 영향 제한적
    건설투자·소비지연으로 성장률에 부정적이나 시스템 위기 확산 가능성도 낮아 중국 헝다그룹 사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헝다그룹 사태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헝다
    2021-10-16 09:51
  • [2021 국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가계대출 여력 있다"
    [2021 국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가계대출 여력 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가계대출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15일 윤 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은행에서 가계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도 가계대출이 상당히 진행됐다”며 “총량규제로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윤 행장은 “올해 금융당국과 상의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2021-10-15 17:51
  • [2021 국감](종합) 한은 추가 금리인상 재확인, 이주열 “특별한 위험 없는 한 11월 인상”
    [2021 국감](종합) 한은 추가 금리인상 재확인, 이주열 “특별한 위험 없는 한 11월 인상”
    “적절히는 연속 올리겠다는 길을 터 놓은 것이나 11월 1월 연속 올릴 것 염두한 것 아냐”“연준 내년말 금리 올릴 것..연준 긴축으로 돌아서면 대부분 나라 동조 경향”“가계부채 급증 가격이 오른 요인도 상당히 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특별한 큰 위험이 없는
    2021-10-15 16:34
  • [2021 국감] HMM 여유자금 67.4% 산업은행行…강민국 의원 "모럴헤저드 극치"
    [2021 국감] HMM 여유자금 67.4% 산업은행行…강민국 의원 "모럴헤저드 극치"
    HMM이 여유자금 중 60% 이상을 산업은행 정기예금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HMM은 현재 산업은행 구조조정 관리를 받고 있어 이는 산업은행의 모럴헤저드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MM의 보유 여유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 4조308억 원이다. 이 중 산업은행 금융상품에 가입된 돈은 2조7174억 원으
    2021-10-15 15:58
  • [2021 국감] 野 "산은ㆍ기은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2021 국감] 野 "산은ㆍ기은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야당 의원들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창현·박수영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 고의로 떨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창현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
    2021-10-15 15:14
  • [2021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정책 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인하ㆍ면제 검토할 것"
    [2021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정책 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인하ㆍ면제 검토할 것"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정책 금융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행장에게 “자금 여유가 있어 갚을 사람에게 갚을 수 있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현상(가계부채 총량 관리)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때 장벽은 중도상환수수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2021-10-15 15:03
  •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2021 국감] “출연연 대다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관은 녹색기술센터와 한의학연구원 두 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2021-10-15 14:32
  •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2021 국감] 국토부 공무원 피의사건 5년간 315건, 교통 관련 82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피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최근 5년간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통사고 치상 등 교통 관련 사건은 82건이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기관 결과 통보 내역’ 자료를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80건, 2019년 71건,
    2021-10-15 13:52
  • [2021 국감] 이동걸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 간 협의 이뤄지도록 격려하겠다”
    [2021 국감] 이동걸 “대우조선해양-하청업체 간 협의 이뤄지도록 격려하겠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의 갈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불법 하도급으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의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2021-10-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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