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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2020 국감] 유은혜 “수능 가림막 불편 최소화…교원 성비위 관련 법 개정”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부총리는 12
    2020-10-26 15:21
  • [2020 국감] 추미애 "사퇴 여론 높아" 지적에 "장관 한 번 해보시라"
    [2020 국감] 추미애 "사퇴 여론 높아" 지적에 "장관 한 번 해보시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사퇴 여론이 높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사퇴 의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추 장관은 장 의원이 응답자의 50% 이상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자 "군 복무를 충실히
    2020-10-26 14:16
  • [2020 국감] 새벽에 발송되는 재난문자 없어진다
    [2020 국감] 새벽에 발송되는 재난문자 없어진다
    심야시간대에 불필요한 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방침이 마련됐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방송실태및 개선안'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총 3만4684건으로 이 중 코로나19 관련 문자는 84.4%(2만9303건)에 달했다. 이는 일 평균 126건으로 하루에
    2020-10-26 14:16
  •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2020 국감] '장하성 법인카드 논란' 유은혜-조경태 공방…여야 간 고성도
    교육부 고려대 감사에서 교수 시절 법인카드로 수백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장하성 주중대사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고성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 문제가 불거진 최근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거론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 고려대 교수들이 위장된 유흥업소
    2020-10-26 14:14
  • [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 금감원 파견행정관 등을 접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김 전 회장이 이모 변호사와 검사 세 명 접대했다는 것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내역 가져가서 조사하고 소환조사했다. 언론
    2020-10-26 13:23
  •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검토하겠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2020-10-26 12:46
  •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2020 국감] 박영선 "신용보증기금 중기부 부처이관, 시대반영 요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주무부처 중기부 이관에 대해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찬성 취지의 입장을 나타났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시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자금활용에 불편한 점을 민원으로 토로하고 있다"
    2020-10-26 12:31
  •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적처럼 검사윤리
    2020-10-26 12:16
  •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은행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
    2020-10-26 12:04
  •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 세종이전' 방침과 관련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본부 이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중기부 세종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전시와 시민의 박탈감 문제에 대해서는 "문
    2020-10-26 11:51
  •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2020 국감] 박영선 "중기부 세종이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 세종이전' 방침과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며 중기부 세종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전시와 시민의 박탈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2020-10-26 11:42
  •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2020 국감] 여야,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놓고 해수부ㆍ해경 대응 질타
    여야가 26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북한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해경이 22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도박금액까지 세세하게 밝혔다"며 "도박 빚 있으면 다 월북을 하나, 명예살인"이라고 밝혔다. 또 "새벽 2시에 월북을 했다는데 조류는 오전 6시에 입
    2020-10-26 11:15
  • [2020 국감] 박영선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논란, 대신 사과"
    [2020 국감] 박영선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논란, 대신 사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비위 및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부실 등 각종 의혹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대해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이상직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 등을 지적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
    2020-10-26 11:12
  • [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2020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맺은 적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스타필드 관련 상생협약을 맺은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지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소공연과 상생협약을 맺고 스타필드가 입점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때 제가 재차
    2020-10-26 10:49
  • [2020 국감] 박영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전환, 3만원권 없앨 것"
    [2020 국감] 박영선 "온누리상품권 모바일로 전환, 3만원권 없앨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통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3만 원권 종이류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권으로 통일하는 등 3만 원권 상품권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종이류 상품
    2020-10-26 10:48
  • [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실거래가 대비 4억 원 차이”
    [2020 국감] 기술보증기금,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의혹...“실거래가 대비 4억 원 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직원용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전국 ‘임차 사택’ 55곳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세계약금이 실거래가 대비 수 천만 원부터 4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43곳에
    2020-10-26 10:48
  •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2020 국감] 5년간 5번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3만명 달해
    지난 5년간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번 이상 탄 사람이 1만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만2850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지
    2020-10-26 10:02
  •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2020 국감] 연대보증 폐지됐어도 여전히 고통…"연대보증의 늪"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에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2018년 4월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했지만, 여전히 연대보증인들은 '연대보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연대보증 소송현황‘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이후인 2018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급명
    2020-10-26 09:52
  •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2020 국감] 침수차 1220대 어디로? 불법유통 가능성
    침수돼 폐차한다며 보험 처리를 받은 1220대가 폐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시장에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로 인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보험사가 폐차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인 침수전손 보
    2020-10-26 09:41
  •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2020 국감] 중기부 산하 공기관, "입사 1년 만에 퇴사, 이렇게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5곳은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떠나는 '신규직원 퇴사율'이 두자릿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입사자 10명 중 5명이 퇴사해 1년 퇴사율이 5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기부 산하
    2020-10-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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