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수소위원회 공동의장사로서 협력인프라 구축·안정적 공급망 확보
현대자동차그룹과 에어리퀴드(Air Liquide)는 수소 분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사로서 수소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한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5일 현대차그룹에
내년도 K콘텐츠를 국가전략 산업급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예산이 크게 늘면서 관련 상장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많이 몰려 있는 산업 부문, 즉 정부의 예산 편성이 곧바로 기업의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콘텐츠 공간 비즈니스 기업들에 이목이 쏠린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문체부 부처 예산은
부산시가 '메디컬아시아(MEDICAL ASIA) 2025'에서 의료관광 글로벌 마케팅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 의료 세계화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시상식에서 광역단체가 연속 수상한 사례는 드물어, 부산의 경쟁력이 공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시상식은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미·중 언론
하림·SM·호반그룹이 나란히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오너 2세를 전면배치하며 사실상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3개 그룹 모두 승계 과정에서 편법ㆍ특혜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인사가 경영 혁신이라고보다 오너 일가 승계를 위한 '레일 깔기' 작업의 연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지난달 말 발표한 임원 인사를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4일 박나래의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매니저들의 소송에 대해 “당사와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전날인 3일 박나래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손해배상청구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코오롱인더스트리는 4일 캐나다 수소연료전지기업 발라드(Ballard Power Systems)사와 수소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발라드는 1979년 설립된 세계적인 연료전지 기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고내구성 연료전지 기술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형(버스·트럭·열차·선박), 고정형 발전, 백업 전력 등 다양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동성과 주택공급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상관관계수로 비교한 결과 유동성(M2 기준 상관계수 0.50), 주택 수급(공급부족량 0.38), 금리(-0.35), 경제성장률(0.15)순이었다고 밝혔다.
수도권만 보면 금리(-0.55), 유동성(0.
국내 사모펀드(PE) 운용사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가 유럽의 음성 보안 소프트웨어 선도기업 ‘포넥시아(Phonexia)’를 인수한다. 글로벌 인공지능(AI)·보안 시장 공략에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거래는 3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한 투자로, 인수 금액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체코에 본사를 둔 포넥시아는 음성 기반 식별·인증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 해 동안 해양수산 현장에서 모은 생생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기반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했다.
KMI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 본원에서 ‘2025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연구자 13개 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가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 잡은 ‘콰삭킹’을 해외 시장에서 정식 선보인다.
bhc는 홍콩과 태국에서 콰삭킹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2월 출시된 콰삭킹은 바삭함과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출시 9개월 만에 530만 마리가 판매되며 인기 메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은 글로벌 미식 트렌드
4~7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 7곳 공동 전시 부스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소 기술 및 사업 총망라파트너십 기반 확대·일반 대중 인식 제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가해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수소 기술과 사업을 선보이며 글로벌 수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4~7일 경기도 고양시 킨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4일 파평산업단지개발로부터 후원금 2300만 원, 남향푸드또띠아로부터 후원물품(브리또) 5000만 원 등 총 73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으로 파평산업단지개발은 사랑나눔재단 누적 후원금 1억 원을 돌파했다. 누적 기부금 1억 원 이상 기부자에게 수여되는 ‘9988사랑나누미명장’에도 선정되며 중소
신한금융 회추위, 진옥동 회장 최종 선임비은행 강화·글로벌 확장 전략 재정비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최종면접에 앞서 진 회장은 “지난 3년을 평가하고 신한이 50년, 100년
2030년까지 주당 근로 시간 단축도 추진
멕시코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3%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남미 대륙에서 브라질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인 멕시코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좌파 정부의 최신 조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라트 볼라뇨스 노동장관은 이날 노동계·재계·정부의
항체-약물접합체(ADC) 바이오텍 에임드바이오(Aimed Bio)가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공모가 대비 300% 급등하며 4만4000원의 주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2조8229억원이다.
에임드바이오는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전체 확약비율 80.2%와 3개월 이상 장기 확약비중 50% 이상이라는 역대 최고수준의 결과를 기록했고,
에임드바이오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300% 상승하며 급등 출발했다.
4일 오전 9시 2분 현재 에임드바이오는 공모가 대비 3만2800원(298.18%) 오른 4만3800원에 거래됐다.
에임드바이오의 공모가는 1만1000원이다.
2018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해 설립된 에임드바이오는 항체 기반 ADC(항체-약물 접합체)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이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자산배분 기반의 상품군을 확충하고, 디지털·비대면 중심의 고객관리 체계를 강화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자산배분 철학을 기반으로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 상품은 약 2000여 개에 달한다. 펀드·상장지수펀드(ETF)·상장 리츠·장외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