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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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임금피크제發 청년일자리 13만개는 거짓...지원금 독식에 재벌만 유리"

임금피크제 도입은 결국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기업의 몫이 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많은 기업, 즉 재벌대기업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09-22 09:28
[2015 국감]"국토부 적자 노선 무리한 경쟁입찰, 유찰 난항 뒷통수"

국토부가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한 철도 신규사업자 입찰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난해 12월 말,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신규 2개 노선(성남~여주, 부전~일광)의 운영자 입찰을 추진했으나 두 개 노선 모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에 기존의 입찰제안 방

2015-09-22 07:57
[2015 국감]김영우 철도공단 부이사장, '경영평가 앵벌이'폭로 논란

철도시설공단의 경영평가 상향이 앵벌이에 의한 것이였다는 김영우 부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철도공단은 지난해 ‘C’등급에서 올해는 ‘B’등급을 받았다. 이에 김영우 부이사장은 지난 7월 16일 기획재무본부 간부와 재무전략처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냈다. 김 부이사장은 메일을

2015-09-22 07:40
[2015 국감]코레일, 안전보단 돈벌이? 감사원 지적에도 입석최대 승객 되레 늘려

철도공사가 입석승차권이 과다하게 발매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입석 승차 최대인원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4월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감사를 통해 “KTX-1의 승차 최대인원이 1,000명으로 설계 제작되었고 좌석수가 935석이므로 입석이 65명

2015-09-22 07:25
[2015 국감]"롯데총수일가, 영등포 민자역사 노른자매장 독식...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롯데시네마 팝콘 매장의 독점운영권을 총수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주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로 사회적 공분을 산바 있는 롯데가 여전히 총수일가에게 특혜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2일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영등포롯데민자역사’의 매장 중 총수일가가 운영해온 매장이 6개이며, 현재도 4개 매장은 운영

2015-09-22 07:19
[2015 국감]코레일, 자산 매각 통한 억지흑자...폐선부지-역사 매각에 공공성 상실

한국철도공사가 당장의 부채감축을 위해 돈 되는 것들을 모조리 팔아 치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유휴자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기보다는 매각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부채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레일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22 07:10
[2015 국감]"현대로템 제작 KTX-산천열차, 잦은고장 원인은 제작결함"

한국철도공사에 현대로템(주)에 제작·납품했던 국산 고속철도차량인 KTX-산천 열차에서 그동안 발생한 잦은 고장은 제작결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로템(주)이 지난 2010년에 제조·납품했던 KTX-산천 고

2015-09-22 07:03
[2015 국감]품질서 220건이나 지적된 삼표E&C계열사,철도궤도사업 3800억 독과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2일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E&C가 설립된 2006년 이후 금년까지 철도시설공단에 총 32건, 약 2,623억원 어치를 계약했는데 이 중 25건을 계약하고, 단 7건만이 경쟁입찰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삼표E&C에서 납품하는 열

2015-09-22 06:56
[2015 국감]롯데민자역사 자금 2천억, 롯데계열사 투자...1160억원 손실 추정

롯데민자역사가 롯데계열사 문어발 확장을 위해 사용한 2,292억원의 민자역사 투자금의 손실이 최소 1,16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 22일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공공자금이 투입된 ‘롯데민자역사 주식회사’가 롯데 계열사 문어발 확장을 위해 롯데의 순환출자에 동참하면서 투자한 2,292억원이 가치가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2

2015-09-22 06:44
[2015 국감] "사립대법인, 사학연금 부담금 여전히 학교에 떠넘겨"

사립대학교 법인들이 여전히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1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4회계연도 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년제 대학 150개교가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기준액은 모두 2909억원이다. 이 중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한 금

2015-09-21 21:18
[2015 국감] "미성년자, 5년간 4조 2000억 증여 받아"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매년 평균 5700명이며 증여 규모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미성년자 증여는 2만8375건, 증여재산 가액은 4조2498억원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미성년자 증여는 5675건, 재

2015-09-21 19:59
[2015 국감] 광물공사, 국내자원개발 사업 모두 적자

광물공사는 국내자원개발사업에 총 610억원을 투자하고, 2010년 이후 8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국내광산 재개발, 국내외 광산개발과 연계된 국내 소재사업 투자를 통한 공사 업무영역 확대 및 경영수지 개선을 목표로

2015-09-21 17:02
[2015 국감]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에 리터당 13.85원 추가 반영”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공급가격에 리터당 13.85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리터당 13.85원씩 더 추가해 총 78억9000만원의 비용을 챙겼다. 석유공사는 2014년에 총 5억9689만6049리터를 알뜰

2015-09-21 17:01
[2015 국감] "지역난방공사, 발암물질 세척제 사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가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지난 17일 한수원 등 6개 발전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지

2015-09-21 17:00
[2015 국감] 광물공사 암바토비 사업, 합작사 몫 3900억원까지 대지급?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암바토비 사업에서 쉐릿사(Shetitt)사에 대한 부적절한 지급보증으로 2019년까지 약 3900억원 상당의 대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물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09년 공사 지급보증으로 쉐릿사에 2억 7540만달러(원화 약 3450억원)

2015-09-21 16:59
[2015 국감] “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 대신 공금횡령·골프접대”

한국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볼리비아 국영광업공사(꼬미볼, COMIBOL)와 합작으로 추진하던 ‘꼬로꼬로’ 동광산 사업 과정에서 공금 횡령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항공권 인보이스 조작, 부적절한 골프 유흥 등 공금 횡령을 자행했다.

2015-09-21 16:58
[2015 국감] 석유공사, 퇴직자에 150억 일감 몰아주기 의혹

석유공사가 퇴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일감을 몰아준

2015-09-21 16:57
[2015 국감]'카톡하다 사고,객실절도에 스토킹 폭행까지'...나사풀린 철도공사 직원들

# 철도공사(코레일)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기승차권 30장(1,359만원 상당)을 부정 발권해 외부에 유통시켰다가 해임처분을 받았고, 코레일 직원 B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철도차량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동생유학비를 대납 받는 방식으로 4,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파면처분을 받았다. # 코

2015-09-21 16:14
[2015 국감]코레일 열차지연 늘었는데.. "지연보상금 지급 36.1%에 불과"

차량고장,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으로 열차지연이 4년 새 86.6%로 급증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 승객은 전체의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2015-09-21 15:31
[2015 국감] 유기홍 "서울 학교 41%, 반경 1km 내 성범죄자 6명 이상 거주"

서울 지역 전체 학교 41%의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교 반경 1km내 1명 이상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서울 전체 1300개교 중 1165개교에 달해 사실상 모든 학교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학교

2015-09-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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