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유기홍 "서울 학교 41%, 반경 1km 내 성범죄자 6명 이상 거주"

서울 지역 전체 학교 41%의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교 반경 1km내 1명 이상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서울 전체 1300개교 중 1165개교에 달해 사실상 모든 학교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는 2012년 73개교에서 올해 533개교로 급증했다.

고위험군 학교분포를 구별로 나눠보면 종로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성동구 등이 적었고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 중랑구, 동대문구 등이 많았다.

유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주변 성범죄자 다수 거주학교를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학교로 지정 운영한다고 보고했으나 사업을 개시한 2013년 이후 고작 9개교를 지정, 예산지원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CTV 설치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 소재 초중고의 CCTV 설치율이 평균 14대인 가운데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가 많이 분포한 5개 구의 CCTV설치율은 13대로 평균보다 낮고, 고위험군 학교가 적은 강남·서초 등의 지역이 15.3대로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100만화소 이상 CCTV설치율도 고위험군 학교가 많은 구가 4.4대, 고위험군이 적은 지역이 6.5대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주변 성범죄자 대책에 성의를 보이고,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송파구, 고화질은 강남구란 불합리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