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지표별로 다른 통계를 내면서 정책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일부 지표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의 샘플로 산출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일 “통계청이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은 오는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정산 대책을 논의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진행되는데 이는 전년도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의 불합리로 인해 지난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2년 소득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외국계 로펌에서 받은 2억원대 연봉 가운데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9일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외국계 로펌에서 받은 2억 원대 연봉 중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면서 “급여내역과 국세청
“우리나라 경제는 ‘블랙 스완’(Black Swan) 극복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레이 스완’(Gray Swan)에 대응하는 소질은 부족한 것 같다.” 한 전직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가 사석에서 꺼낸 말이다.
블랙스완이란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제현상을 말한다. 반면 그레이스완이란 충분히 알려져 있고 예측이 가능한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가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임금격차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OECD 평균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수치가 집계된 2012년 기준으로 11개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37.4%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남성 근로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6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업소득자들이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 대상이지만 급여생활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추가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면서도 신청하지 못한 직장인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주 1인당 평균 208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탈루액도 많아, 상위 10%의 탈루규모가 하위 10%에 비해 무려 9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는 등 가계의 ‘씀씀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면서 자영업자의 영업부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4∼7월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만49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빚은 지난해 1년간 9% 가까이 늘었다.
이들이 은행권에서 빌린 돈만 100조원을 넘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형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근로자가 4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이는 41만5000명으로 2011년 36만2000명보다 14.9% 늘었다.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20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12년 소득이 23% 줄어 60만8611달러(약 6억9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총 60만8611달러를 벌었고 11만2214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의 소득은 78만9674달러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저서 인세 수입이 감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를 넘어섰다.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목돈마련 저축인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단번에 부상했다.
그러나 은행들의 금리 출혈경쟁과 혼탁영업 징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재형저축 출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13일
기업생멸, 약국외 의약품 판매, 귀농인, 자살실태 등 46종의 새로운 통계가 선보인다.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중기(2012~2016)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과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기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을 보면 신규 과제 46개를 포함해 총
우리나라의 세제정책 방향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일본도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를 추진키로 했고, 미국도 중산층 뿐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세제개편 등 살림살이는 ‘해머국회’로 대변되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법인세 인하안 철회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