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상회의서 ‘서울선언’ 채택…2028년 아스타나서 2차 회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첨단산업,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상급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 정부에 한국 기업 전담창구인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고 핵심광물은 단순 교역을 넘어 가공·산업 현지화까지 아우르는 공동 부가가치 생산망
정부가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충청권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충북·충남·세종·아산·당진·청주)와 함께 '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 TF(이하 충전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금·단체협약 갈등을 풀기 위한 첫 사후조정을 마쳤다. 노사는 이달 15일 2차 조정회의를 열기로 하고 그전까지 단체교섭을 재개해 쟁점별 입장 차이를 좁히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노사와 정부 측이 한자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민 30명 참여…10월 2일까지 활동농작업 대행 서비스 공약 제외 여부 심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민선 9기 공약 74건을 군민배심원단을 통해 검증한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청에서 민선9기 공약평가 군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공약 실천계획 검증에 들어갔다.
군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해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생산·가공·유통·수출 종합 지원 전담체계 논의수출기업에 규제정보 제공…친환경 포장 기준 가이드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김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 검토에 나섰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친환경 포장재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가이드 마련도 추진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김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방·안보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조달까지 지원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3일 서울에서 재정경제부·국방부·방위사업청·우주항공청 등과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후속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안보 분야 유망기업을 체
현재 1만5000가구 착공해 목표 절반 달성하반기 11개 구역 인허가·이주·철거 집중 관리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주택 3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목표 물량의 절반인 1만5000가구가 착공한 가운데 나머지 1만5000가구의 사업 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개인사업자·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 확대 AI가 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 대행…계열사 정보공유도 허용
금융당국이 금융 마이데이터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손질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으로 한정된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104개 사업 시비 1조7604억원 소요…5개 유형으로 재분류신규·공약사업 편성 최소화…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원칙 적용
전주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법정·의무경비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한다.
전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상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발행·유통 인가체계 마련했지만 사업자 퇴장 이후 승계 규칙은 공백신탁재산·수익증권 분리로 재산권 보호…플랫폼 기능은 자동 승계 안 돼수익자총회·정보 이전·공시·정산 책임 담은 사전 종료계획 필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화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가 문을 닫은 뒤 잔여 업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정한 공통 규칙은 뚜렷하지 않다. 1세대 부동산
7700억원 감액추경의 첫 파장이 예술 현장에서 터졌다. 연 150만원이던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이자, 예술인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하라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
한병도 "특검 합의·임명 때마다 말 바꿔"선관위 특검 14일 후보 선출…주초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향해 "조건을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붙던 관행이 멈춘다.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백지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실행 조직이 가동됐다. T
"입법 신속 통과로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동참”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엔 "당연한 결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후속 공급대책 세부안 막판 조율그린벨트 해제ㆍ준공업지역 활용 등도 검토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공급대책을 13일 전후로 내놓는다.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까지 공급 방식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 등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을 위한 두 번째 '마라톤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존의 정책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정부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복지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 회의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차 기본계획) 내 에이지테크 분야 수립방향과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R&D 로드맵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에코시스템의 현황 및 이해’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