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K-서비스, 제2의 수출 엔진으로⋯범부처 거버넌스 재편해야"

수출 주력 꿰찬 서비스업…최근 15년 수출 증가율 3.8%로 상품 상회
단순 모방 넘어 '프런티어' 신산업 창출 등 K-서비스 3대 비전 제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인공지능(AI) 및 융복합 시대를 맞아 K-서비스산업을 새로운 핵심 수출 엔진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에 편중된 현재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하고,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중재할 범부처 컨트롤타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6일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융합시대의 K-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서비스업은 이미 국내 고용의 74.9%, 부가가치의 56.9%(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특히 글로벌 교역에서 최근 15년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3.8%로 상품 수출 증가율(2.8%)을 웃돌고 있으며, 지식서비스 수출은 13.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권 원장은 K-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3대 비전으로 △고부가가치 수출을 이끄는 '하이엔드(High-end)'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고품질·합리가격을 유도하는 내수시장 '라이트엔드(Right-end)' △AI 기반의 글로벌 선도형 신서비스 창출을 의미하는 '프런티어(Frontier)'를 제시했다.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모방과 확산을 넘어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신산업 창출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시각 교정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AI 정책이 자율제조, 로봇, 스마트공장 등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AI 범용 모델의 성능이 평준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적용 분야(도메인)의 문제 설정과 활용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AI 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자율주행), 가전(스마트홈 연동 및 구독) 등 제조와 서비스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 시대에 대비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의 상품 통관 위주 국제무역 통계나 조세 체계로는 다국적화된 플랫폼과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제대로 포착하거나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권 원장은 민박업계와 신규 플랫폼 간의 대립 등 신규 서비스 창출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상생형으로 풀어나갈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동적인 금지형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육성하고 외부성을 조정하는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분산된 권한으로 인한 결정 지연과 혁신 지체를 막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와 범부처 갈등 조정 기구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