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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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선거법 178조3항 공표절차를 완전히 어겼다. 선거 과정에서 개표과정을 공표해야 하는 과정을 어겨서 절차가 잘못되면 전체 선거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총선 동구미추홀을에서 윤상현 의원은 5만8730표(득표율 50.44%)를 받아, 5만7705표(49.55%)를 받은 남 전 부원장을 1025표 차이로 이겼다. 총선 개표 때도 남 전 부원장이 일부 투표함 재검표를...

2024-04-30 09:35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위반 사항이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2023-06-27 12:00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적용 유형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 등이다. 또한 해당 조문에는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초 의원...

2023-05-03 11:18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2022-09-29 10:22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이어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의 최대주주 A 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과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2022-02-02 12:00
“올해 아·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역대 최고…178조 넘어설 듯”

CBRE,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망2017년 1420억 달러 이후 역대 최고치“오미크론 영향 미미…올해 호조 전망”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1500억 달러(약 178조 원)를 넘어서면서 활황을 띌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경기 성장과 억눌렸던 투자 활동이 재개되며 시장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20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는 올해 아...

2022-01-20 14:32
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고...

2021-07-22 20:20
짐쌌던 외국계 투자업체 한국 '유(U)'턴...불붙은 증시에 '활력' 기대

금융감독원은 시타델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금지(제176조) 위반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제178조의2)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홍콩의 BMI그룹, GBR캐피탈, Winsome Group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 부산시 ‘D(Decacorn: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스페이스’에 둥지를 틀고 활동에 들어갔다.

2021-01-12 13:17
블룸버그 “검찰, 이재용 부회장 기소시 대중 분노할 수도”

특히 매체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 얘기한 위원이 있던 반면, 아주 기술적인 세부사항까지 포함한 심도 있는 토론도 이뤄졌다”며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178조에 대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 중 한 명은 이 부회장이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검찰의 스모킹건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고, 기소에 찬성한...

2020-07-01 11:10
롯데잠실면세점 특허 유지…관세청 "취소 사유 인정 안 돼"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정에는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됐다는...

2019-12-11 17:20
[이슈&인물]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대리점, 보험시장 발전 이바지…운영비 인정해야”

해당 개정안의 별표 5의 6에는 “보험업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는 소속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보험대리점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 회장은 “국내에서 보험대리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유일하다”며 “당국이...

2019-10-18 05: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2015년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는 우리 시장의 현실과는 다소 이질적인 영국의 시장 남용행위(market-abuse)에 대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조문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결과들은 금융위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금감원과의 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결과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2019-08-07 18:12
‘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판결 이후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도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2018-10-07 18:35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현행 관세법 178조에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직후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관세청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점 조만간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는 이날 항소심 선고...

2018-10-05 17:10
[자본시장 속으로] ‘무자본 M&A’가 꼭 불법은 아니지만

결국 ‘무자본 M&A’는 부족한 자기자본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입한 자금을 단기간에 변제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제178조)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경영 방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는 2014년 이후 매년 무자본 M&A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2018-08-30 10:27
[신동빈 구속]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 결정"

관세청은 이날 '롯데 뇌물죄 유죄 판결 관련 관세청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법 제178조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2018-02-13 17:37
[신동빈 구속]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롯데 “관세법 저촉 여부 확인돼야”

관세청은 법원의 뇌물죄 판결만으로 롯데 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뇌물죄 확정 이후 관세법 178조 2항 저촉여부가 확인돼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2018-02-13 17:28
자연과환경 “검찰, 쓰리디엔터 등 주가조작혐의 불구속기소”

자연과환경은 27일 이병용ㆍ정대열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한 주식회사 쓰리디엔터 대표이사 등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3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공시했다. 자연과환경은 검찰 수사 결과, 피고소인 측이 투자조합과 금융다단계 조직...

2017-10-27 17:0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향후 5년간 주요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려면 17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출 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하고 세입 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원을 조달한다. 세입 확충과 관련해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5년간 60조5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실적 호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2017-07-20 11:29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7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재원 대책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에 기대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4000억 원을 마련키로 했다. 세입확충을 통해서는 82조6000억...

2017-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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