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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법원의 학회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조사와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법관의 부당 인사발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위해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최근 법관의 부당 지시 의

2017-03-14 10:31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 때 어떤 판단이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연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취임 당시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2017-03-13 08:29
‘430억대 뇌물 혐의’ 이재용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 할 듯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 417호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3) 대외부문 사장, 황성수(55

2017-03-09 08:55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역대 3번째 여성 재판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여성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것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과 이정미(55·16기)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연수원 9기~13

2017-03-06 17:47
이재용 '방패' 누가 나서나…'태평양' 주축 전관 출신 변호인단 전면에 배치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은 태평양을 주축으로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ㆍ

2017-03-03 08:21
서울회생법원 2일 출범…이경춘 법원장 "기업ㆍ개인 채무자 맞춤형 절차 운영"

첫 회생ㆍ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첫발을 뗐다. 이경춘(58ㆍ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기업과 개인 등 채무자별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법원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2017-03-02 13:13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이르면 다음주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2017-02-24 09:54
신한금융 사외이사 2명 신규 선임…'역할 끝낸' 남궁훈 퇴진

신한금융이 2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한다. 신한금융은 2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사외이사 중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 이만우 고려대 교수,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 히라카와 유키 레벨리버 대표,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 일본 대표를 재선

2017-02-21 18:17
이재용, 7시간 30분 ‘마라톤’ 영장심사 종료…새벽 구속여부 결정 전망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7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중심으로 윤석열(57·2

2017-02-16 19:23
[법과 사회]이경춘 회생법원 초대원장…사법행정 두루거쳐 조직 안정화 기대

대법원은 오는 20일자로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신설 서울회생법원이 단기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판사들을 집중 배치한 점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총 33명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지방법원 부장급 1명 포함)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2017-02-16 11:01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2017-02-16 11:01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삼성과 탄핵소추 무관…파면 사유 안돼" 주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합류한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14일 탄핵심판 법정에 나서 삼성과의 관계를 이유로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4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비 유용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인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2017-02-14 13:15
원안위, 한수원에 과징금 7억4000만원 부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7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2017-02-09 17:44
조성민, "더블루K 최순실 회장 기재"…박 대통령 '몰랐다' 주장과 상반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회사 소개서에 최순실(61) 씨를 회장으로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 문서는 최 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케이가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2017-02-09 13:05
탄핵심판 대리인단, 변론 후 고성 오가는 다툼… 방청객도 얽혀 소란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벌였다. 소추위원단 측 이명웅(58·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다가가 "왜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안하무인 격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누가 안하무인이냐"

2017-02-07 13:44
'8인 체제' 탄핵심판…대통령측 "재판관을 임명하면 될 일" 3월 선고 반발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 퇴임이 빠른 결론을 내야 하는 원인이라면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면 된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017-02-01 19:33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

2017-02-01 08:30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

2017-01-31 17:19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탄핵심판 '8인 재판관' 체제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5대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2017-01-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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