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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33억 소송’…항소심 막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500억 원대 '담배 소송'의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건보공단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각종

2025-05-22 18:4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배소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지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협은 “담배로 인해 피해와 고통

2025-05-20 10:56
헌재, "증인 안나오면 재소환 안해"… 탄핵심판 23일께 변론 종결 유력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23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절차가 끝나면 1~2주 간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 현재로서는 3월 9일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 8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하지

2017-02-09 20:37
[포토]헌재 심판정으로 입장하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조성민 전 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7
[포토]탄핵심판 변론 참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이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변론에 조성민 전 더블루 K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6
[포토]출석인 확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4
[포토]창과 방패 '인사 나누는 권성동-이중환'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변론에서 청구인측 권성동 소추위원(왼쪽)과 피청구인측의 이중환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31
[포토]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29
[포토]권성동-이중환 '적과의 악수(?)'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27
[포토]자리에 앉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21
[포토]심판정으로 입장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2-09 10:19
헌재, 22일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2월 선고 사실상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

2017-02-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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