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대상 모집 공고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7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LNG 및 수소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거나 해양오염저감기술을 사용한 선박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해양수산부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신규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허가 절차다. 기존에는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시간이 걸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작년 60억 원(5척)에서 올해 142억5000만 원(7척)으로 138% 급증했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 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로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를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이를 위해 '규제혁신 100대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의 규제 해소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규제해소 3심제를 도입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바이오·디지털 헬스를 비롯해 식의약 산업은 앞으로도 신기술 혁신제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미래 성장분야로, 우리 산업계도 글로벌 선도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노동자를 경영의 주체로 여겨 결정권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노동이사제가 제정돼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에 도입한 이래 확산된 결과다. 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새만금 신항을 환황해권 혁신성장 선도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8322억 원을 투입, 물동량 700만 톤 수용이 가능한 '새만금 신항(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그 마중물 사업으로서 접안시설(1단계)을 축조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416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줄이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의결됐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투자 협약식과 올해 4월 열린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법인 설립 2년 만에 양산 준비를 마쳤지만, 업계에서는 GGM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지켜봐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차의 성공 가능성이 대표적인 변수다. GGM이...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내놓은 100대 공약에도 금융위의 기능별 개편과 금감원 독립이 포함됐다. 금융 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권 말에 관료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서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현 정부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포함하면서 이른 통과가 기대됐지만, 임기 마지막 해에 와서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년(2019~2020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019년에 중앙부처 본부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 목표 달성률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지방직 과장급(20.8%)까지 최초로 20%를 넘어 목표를...
2017년 문 정부의 출범 초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언급된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부처별 TFT(테스크포스팀)도 구성했다. 전 정권의 과오로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국민 역시 ‘제일 먼저 해야 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을 만큼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적폐 청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100대 국정 추진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진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 임원 구성 및 운영...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 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12개 모든 분야의 여성참여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분야는 2020~2022년 목표까지 빠르게 달성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가 눈에 띄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추진실적 및...
한국은 2012년부터 금감원과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 등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위 정책 수립 영역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을 떼 금감원과 일원화해야 해요. 당연히 두 조직 모두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금융사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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