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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
    2024-04-30 15:00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앞서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보다...
    2023-06-21 11:30
  •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대상 모집 공고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7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LNG 및 수소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거나 해양오염저감기술을 사용한 선박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023-02-22 06:00
  •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해수부, 2026년까지 모든 소외도서에 여객선 띄운다
    이 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2023-02-14 11:00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허가 절차다. 기존에는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시간이 걸려...
    2023-02-02 16:43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100개 과제 중 57개 과제가 이행 및 본격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규제혁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며 “환경이 변함에 따라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식품 분야 중 대표적으로 이행되고...
    2023-02-02 16:40
  • 해수부, 친환경 선박 건조에 142.5억 지원…전년대비 138%↑
    해수부, 친환경 선박 건조에 142.5억 지원…전년대비 138%↑
    이 사업은 20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했으며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사업비가 작년 60억 원(5척)에서 올해 142억5000만 원(7척)으로 138% 급증했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 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로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2023-01-13 06:00
  •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2022-08-11 10:00
  • 식약처, 규제혁신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진출 힘 싣는다
    식약처, 규제혁신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진출 힘 싣는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의 규제 해소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규제해소 3심제를 도입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바이오·디지털 헬스를 비롯해 식의약 산업은 앞으로도 신기술 혁신제품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미래 성장분야로, 우리 산업계도 글로벌 선도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2022-07-28 13:30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노인, 장애인, 환자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돌봄에 관한 과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건강과 돌봄의 차이가 되어서는 안...
    2022-05-27 05:00
  • 윤석열 인수위, 분과별로 '대국민 간담회' 진행…안철수 참석할 수도
    윤석열 인수위, 분과별로 '대국민 간담회' 진행…안철수 참석할 수도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30일까지 국정과제 후보 안을 기조분과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100대 과제식으로 나열하기보단 취임 100일 내 시작 가능한 우선 추진 과제, 중점 과제를 구분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과별 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민...
    2022-03-25 15:16
  • 안철수 “취임 100일 이내 시행 가능한 국정과제 위주로 선별...여가부 폐지 여러 옵션 만들고 있어”
    안철수 “취임 100일 이내 시행 가능한 국정과제 위주로 선별...여가부 폐지 여러 옵션 만들고 있어”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라운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예전에 보면 국정과제가 굉장히 100대 과제 나열식으로 된 경우도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중점과제 위주로, 취임 100일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2022-03-25 11:47
  •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에…고민정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 되려 하나”
    윤석열 집무실 용산 이전에…고민정 “왜 시작부터 불통정부 되려 하나”
    그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평창 패럴림픽 선수단 등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은 귀빈들을 모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고 싶을 때 쓰이는 곳이기도 하다”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회, 기자간담회 등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안보상...
    2022-03-21 11:16
  • 법무부,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착수
    법무부, 국무총리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착수
    인권정책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여러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었다. 또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2021-12-28 13:57
  • “문 대통령 약속 지키겠다”…이재명, 노동이사제 드라이브
    “문 대통령 약속 지키겠다”…이재명, 노동이사제 드라이브
    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지만, 임기 말인 지금도 입법 미비한국노총 "집권 후 달콤한 공약 100가지보다 즉각 실천이 중요"이재명 "정기국회 안에 패스트트랙 동원해서라도 통과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주문하며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거론했다....
    2021-11-22 17:05
  • 새만금 신항 1단계 접안시설 내년 하반기 착공, 2026년 개장 목표
    새만금 신항 1단계 접안시설 내년 하반기 착공, 2026년 개장 목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새만금 신항을 환황해권 혁신성장 선도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8322억 원을 투입, 물동량 700만 톤 수용이 가능한 '새만금 신항(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그 마중물 사업으로서 접안시설(1단계)을 축조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416억 원을 투자해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021-09-30 06:00
  •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2021-09-16 08:00
  •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靑 "탄소중립법, 역사적인 첫 입법 결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인 '고등교육법'을 비롯해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2021-09-01 15:51
  •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문재인 대통령 "내년 백신 예산, 여유롭게 편성하라"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2년 예산안이 코로나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2021-08-20 16:03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양산 한 달 앞으로…남은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투자 협약식과 올해 4월 열린 준공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법인 설립 2년 만에 양산 준비를 마쳤지만, 업계에서는 GGM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지켜봐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차의 성공 가능성이 대표적인 변수다. GGM이...
    2021-08-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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